강은미 의원이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 맹방해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척석탄발전소 해상공사 중단을 주요 의제로 질의한다.

강원대학교가 9월에 발표한 모니터링 용역연구자료에 따르면 2020년 들어 삼척 맹방해변 해안선은 7m 가까이 후퇴했다. 삼척해변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주민대책위는 의원실에 맹방해변의 해안단면이 1m이상 깎였다는 공동 분석결과를 보내고 ‘기존의 양빈 계획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9일 강은미 의원실은 맹방해변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대책위의 민원을 청취하였다. 강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 본 협의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를 근거로 ‘환경부가 승인기관에 당장 공사중지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방해변 침식은 제작장과 제작장 방파제 건설이 주요 원인으로 강릉항 건설로 낭항진 해안이 최대 100여m 후퇴하고 삼척 원평해변도 궁촌항 공사 이후 100여m나 후퇴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인공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해안파괴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파고가 높은 동해안의 경우 침식의 위험성이 배가된다.

‘일반해역이용협의 협의의견’에는 맹방해변 해수욕장이 훼손되어 입을 손해액을 경개인여행비용법으로 계산하면 연간 650억~ 768억에 달한다고 적시되어있다. 2018년부터 2023년 공사완료 시점 그리고 이후 30년의 발전소 운영기간까지만 환산해도 무려 2조7천648억원의 손실액이 나온다. 그 이후로도 회복 불가능 상태가 지속되면 손해액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 신규발전소 7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최근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결정하여 기후위기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강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환경급전을 논하면서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이율배반이다’며 ‘공사가 초기단계인 만큼 매몰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