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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탈탄소] [탄소배출 관리 1] 장혜영 의원,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5년새 66%↑배출권은 초과할당


10.7(담당 김진욱 보좌관 02-784-1846, 010-4939-7274

 

[ETS대상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 배출량 및 배출권할당 분석]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5년새 66%↑배출권은 초과할당
 

삼성전자(배출량 증가 1위), 5년새 66.19%↑ 온실가스 배출량 17위에서 5위로 껑충

5년간 삼성전자에 할당된 배출권, 실제 배출량 보다 42만톤 더 많아

포스코(배출량 1위) 지난해 8,148만톤(tCO2), ETS대상 기업 전체배출량서 13.6%차지

5년간 포스코에 할당된 배출권, 실제 배출량 보다 554만톤 더 많아

상위 30개 기업, ETS 대상 기업 배출량서 74% 차지, 5년새 배출량 3%가량 증가

장혜영 의원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의문, 보완위해 탄소세 도입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5일)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으로 부터 제출받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량 및 배출권할당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로, 5년새 6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기간 삼성전자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42만톤 더 많았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로 전체 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기업의 배출량에서 13.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출권은 배출량보다 554만톤 가량 더 많았다. 장혜영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배출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지난해 까지 환경부로부터 연도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현황>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의 업체별 배출량> 자료를 제출받았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은 연도별로 적게는 521개 부터 많게는 616개에 달했다. 이 중 연도별로 배출량이 많은 30개 기업을 추려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할당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ETS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9%에 이르고, 이들에게 할당된 배출권도 전체 배출권의 73.4% 수준이다. 한편, 이들 30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당시인 2015년에 총 4억 3,486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매년 증가를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가량 줄어든 4억 4,92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약 3.2% 가량 늘어난 셈이다.

 

<표1> 연도별 전체 ETS 대상 업체 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권 할당량                           (개,백만tCO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체수

배출량

할당량

업체수

배출량

할당량

업체수

배출량

할당량

업체수

배출량

할당량

업체수

배출량

할당량

521

564

539

565

578

560

616

600

603

586

615

589

610

599

554

자료 :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의원실에서 재가공

 

<표2>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 배출량 및 배출권 할당량  (백만tCO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434

414

439

418

451

436

458

434

449

399

증가율

-

-

1.05

1.20

2.73

4.07

1.60

-0.41

-2.05

-7.96

 

5년간 배출량 증가율

3.29

 

료 :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의원실에서 재가공

 

<표3> 주요기업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권 할당 현황             (천tCO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

할당량

포스코

73,056

73,888

71,017

73,472

71,340

81,486

73,121

70,776

81,481

75,942

증가율

 

 

-2.79

 

0.45

 

2.50

 

11.43

 

삼성전자

6,698

6,808

6,897

6,866

8,589

9,795

10,775

9,973

11,131

11,070

증가율

 

 

2.97

 

24.54

 

25.45

 

3.31

 

료 :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의원실에서 재가공

 

 

3. 한편,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로, 2015년 669만톤이었던 배출량이 2018년 부터 1,077만톤을 넘어 지난해에는 1,113톤으로 5년새 66%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7년 부터 이어진 반도체 시장의 호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성전자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배출량보다 적었으나, 5년 기간을 놓고 보면 배출량보다 할당된 배출권이 42만톤 가량 더 많았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로 올해 배출량은 무려 8,148톤에 달한다이는 전체 ETS 대상기업 배출량의 13.6%를 차지하며, 두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국남동발전과 비교해도 2,808톤이나 더 많다. 포스코는 2018년과 지난해 모두 할당된 배출권 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나, 2015년 부터 2017년까지는 오히려 할당된 배출권이 더 많아 5년 기간을 놓고 보면 배출량 보다 554만톤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30개 기업만 놓고 보면, 제2차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부터는 배출권 할당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들고 있으나실제 배출량 감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시행될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끌어 낼지 의문"이라며 "3차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중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대 기업 연도별 배출량/배출권 할당 현황(15~19)

 

2015

회사명

업종

온실가스배출량(A)

배출권할당량(B)

B-A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73,056,083

73,888,676

832,593

한국남동발전

발전 · 에너지

59,101,362

52,760,030

-6,341,332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7,950,778

39,775,463

1,824,685

한국서부발전

발전 · 에너지

33,848,583

34,137,097

288,514

한국중부발전

발전 · 에너지

33,663,109

32,347,846

-1,315,263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2,107,758

33,733,910

1,626,152

현대제철 주식회사

철강

19,573,202

18,745,602

-827,600

포스코에너지(주)

발전 · 에너지

12,439,923

13,279,606

839,683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시멘트

12,015,798

11,548,903

-466,895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10,912,754

10,250,412

-662,342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정유

8,434,893

5,910,330

-2,524,56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정유

7,706,635

4,284,989

-3,421,646

S-Oil(주)

정유

7,396,169

5,506,222

-1,889,947

엘지디스플레이(주)

디스플레이

7,348,474

5,599,881

-1,748,593

주식회사 엘지화학

석유화학

7,294,567

6,790,958

-503,609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6,826,287

7,259,564

433,277

삼성전자 주식회사

반도체

6,698,062

6,808,145

110,083

성신양회(주)

시멘트

6,076,299

5,587,678

-488,621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석유화학

5,632,981

5,307,468

-325,513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5,382,697

4,605,396

-777,301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5,109,419

4,329,633

-779,786

현대오일뱅크

정유

4,895,793

3,417,120

-1,478,673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4,644,300

4,605,396

-38,904

한화토탈 주식회사

석유화학

4,267,574

4,121,832

-145,742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4,129,531

4,158,146

28,615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산업단지

4,104,503

3,542,564

-561,939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3,902,882

3,572,258

-330,624

서울특별시

폐기물

3,515,470

1,742,211

-1,773,259

여천엔씨씨 주식회사

석유화학

3,477,154

3,252,564

-224,590

에스케이종합화학 주식회사

석유화학

3,350,065

3,168,123

-181,942

 총계

434,863,105

414,038,023

-20,825,082

자료: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2016

 

 

온실가스배출량(A)

배출권할당량(B)

B-A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71,017,261

73,472,382

2,455,121

한국남동발전

발전 · 에너지

59,734,301

47,381,376

-12,352,925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9,743,822

41,524,977

1,781,155

한국서부발전

발전 · 에너지

36,702,972

35,320,549

-1,382,423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4,255,207

35,788,744

1,533,537

한국중부발전

발전 · 에너지

33,364,725

32,865,371

-499,354

현대제철 주식회사

철강

19,103,169

20,518,955

1,415,786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시멘트

12,248,603

11,842,636

-405,967

포스코에너지(주)

발전 · 에너지

12,163,252

11,500,619

-662,633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10,456,523

8,655,587

-1,800,936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정유

8,427,949

6,070,758

-2,357,191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정유

7,718,837

4,781,749

-2,937,088

S-Oil(주)

정유

7,641,045

7,837,302

196,257

주식회사 엘지화학

석유화학

7,504,641

6,955,640

-549,001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7,446,270

7,121,618

-324,652

삼성전자 주식회사

반도체

6,897,195

6,866,955

-30,240

엘지디스플레이(주)

디스플레이

6,091,611

4,815,843

-1,275,768

성신양회(주)

시멘트

6,002,369

5,548,669

-453,700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석유화학

5,689,231

5,129,595

-559,636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5,393,086

5,120,923

-272,163

현대오일뱅크

정유

5,234,734

4,392,150

-842,584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5,215,485

5,844,491

629,006

한화토탈 주식회사

석유화학

4,438,781

4,481,762

42,981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4,416,141

4,592,670

176,529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4,207,696

3,622,349

-585,347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산업단지

4,068,243

3,290,435

-777,808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4,066,038

4,379,040

313,002

여천엔씨씨 주식회사

석유화학

3,630,444

3,433,684

-196,760

고려아연 주식회사

비철금속

3,363,119

2,972,539

-390,580

군장에너지주식회사

산업단지

3,173,174

2,859,199

-313,975

  총계

439,415,924

418,988,567

-20,427,357

자료: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2017

 

 

온실가스배출량(A)

배출권할당량(B)

B-A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71,340,238

81,486,206

10,145,968

한국남동발전

발전 · 에너지

58,140,700

44,820,547

-13,320,153

한국중부발전

발전 · 에너지

40,578,692

37,169,382

-3,409,310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8,577,917

39,673,581

1,095,664

한국서부발전

발전 · 에너지

36,970,623

37,947,270

976,647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6,512,472

37,735,316

1,222,844

현대제철 주식회사

철강

21,513,310

18,669,114

-2,844,196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시멘트

11,443,918

11,633,561

189,643

포스코에너지(주)

발전 · 에너지

11,322,151

12,316,377

994,226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11,093,258

8,262,727

-2,830,531

삼성전자 주식회사

반도체

8,589,517

9,795,970

1,206,453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정유

7,997,929

6,281,711

-1,716,218

주식회사 엘지화학

석유화학

7,965,910

7,351,986

-613,924

S-Oil(주)

정유

7,710,339

5,604,776

-2,105,56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정유

7,517,570

4,070,341

-3,447,229

삼표시멘트

시멘트

7,235,875

7,763,701

527,826

엘지디스플레이(주)

디스플레이

6,315,796

4,854,742

-1,461,054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석유화학

5,944,424

6,335,662

391,238

성신양회(주)

시멘트

5,602,789

5,631,670

28,881

한라시멘트주식회사

시멘트

5,526,854

5,442,969

-83,885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5,517,579

4,745,402

-772,177

현대오일뱅크

정유

5,453,482

4,013,973

-1,439,509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5,048,146

6,232,534

1,184,388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4,479,895

4,604,697

124,802

한화토탈 주식회사

석유화학

4,322,205

4,368,688

46,483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산업단지

4,313,335

4,388,087

74,752

여천엔씨씨 주식회사

석유화학

3,732,791

3,556,059

-176,732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3,707,662

3,831,226

123,564

고려아연 주식회사

비철금속

3,481,600

3,215,559

-266,041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 에너지

3,445,777

4,257,508

811,731

 

451,402,754

436,061,342

-15,341,412

자료: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2018

 

 

온실가스배출량(A)

배출권할당량(B)

B-A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73,121,363

70,776,047

-2,345,316

한국남동발전

발전 · 에너지

57,576,044

52,894,080

-4,681,964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40,399,651

37,835,109

-2,564,542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9,544,256

39,619,086

74,830

한국서부발전

발전 · 에너지

37,955,538

36,769,384

-1,186,154

한국중부발전

발전 · 에너지

35,848,682

35,890,496

41,814

현대제철 주식회사

철강

22,514,286

20,594,872

-1,919,414

포스코에너지(주)

발전 · 에너지

11,697,326

11,478,336

-218,990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시멘트

10,972,380

11,607,889

635,509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10,783,311

9,866,577

-916,734

삼성전자 주식회사

반도체

10,775,372

9,973,846

-801,526

S-Oil(주)

정유

8,822,778

6,069,419

-2,753,359

주식회사 엘지화학

석유화학

8,072,241

7,544,192

-528,049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정유

7,967,398

5,665,545

-2,301,85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정유

7,408,913

4,200,106

-3,208,807

엘지디스플레이(주)

디스플레이

6,696,544

5,820,843

-875,701

삼표시멘트

시멘트

6,282,553

6,961,160

678,607

현대오일뱅크

정유

6,179,593

4,780,240

-1,399,353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6,009,299

6,522,557

513,258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석유화학

5,883,084

5,590,906

-292,178

성신양회(주)

시멘트

5,358,491

5,701,636

343,145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5,199,329

5,549,305

349,976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산업

4,832,090

4,752,021

-80,069

한라시멘트주식회사

시멘트

4,757,976

5,134,667

376,691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산업단지

4,708,915

4,022,522

-686,393

한화토탈 주식회사

석유화학

4,414,392

4,393,575

-20,817

고려아연 주식회사

비철금속

3,845,650

3,502,491

-343,159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반도체

3,785,044

3,412,410

-372,634

여천엔씨씨 주식회사

석유화학

3,676,977

3,525,440

-151,537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3,519,382

3,799,893

280,511

 

458,608,858

434,254,650

-24,354,208

자료: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2019

 

 

온실가스배출량(A)

배출권할당량(B)

B-A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81,481,198

75,942,717

-5,538,481

한국남동발전

발전 · 에너지

53,399,748

41,964,429

-11,435,319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9,001,786

31,661,150

-7,340,636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36,670,122

30,224,972

-6,445,150

한국서부발전

발전 · 에너지

34,673,737

34,691,091

17,354

한국중부발전

발전 · 에너지

34,269,302

31,098,268

-3,171,034

현대제철 주식회사

철강

22,245,165

20,648,323

-1,596,842

삼성전자 주식회사

반도체

11,131,587

11,070,570

-61,017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

발전 · 에너지

10,835,566

9,422,582

-1,412,984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시멘트

10,794,303

11,376,121

581,818

S-Oil(주)

정유

9,603,008

6,641,002

-2,962,006

주식회사 엘지화학

석유화학

8,517,502

8,127,565

-389,937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정유

8,047,242

5,667,413

-2,379,829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정유

7,248,678

4,198,763

-3,049,915

현대오일뱅크

정유

7,125,337

4,971,271

-2,154,066

삼표시멘트

시멘트

7,065,280

6,817,046

-248,234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석유화학

6,801,357

6,625,738

-175,619

엘지디스플레이(주)

디스플레이

5,885,435

4,952,881

-932,554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5,635,192

6,136,690

501,498

성신양회(주)

시멘트

5,141,719

5,698,919

557,200

한라시멘트주식회사

시멘트

4,976,101

5,027,269

51,168

포스코에너지(주)

발전 · 에너지

4,897,849

3,574,356

-1,323,493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4,790,723

5,497,502

706,779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산업단지

4,683,585

3,911,185

-772,400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산업

4,381,568

4,601,976

220,408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반도체

4,261,189

3,975,475

-285,714

한화토탈 주식회사

석유화학

4,247,696

4,391,327

143,631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3,891,857

3,732,001

-159,856

고려아연 주식회사

비철금속

3,845,243

3,518,843

-326,400

여천엔씨씨 주식회사

석유화학

3,652,762

3,532,565

-120,197

 

449,201,837

399,700,010

-49,501,827

자료: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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