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삼성전자 기술 탈취 정황 담긴 녹취록 공개
증인 교체도 이미 준비한 듯
- 삼성전자가 제품 넘겨준 협력업체와 발명권자 사이 대화 공개
-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 철회, 국회 결정 전에 알고 있어
- 질의응답 집중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착잡한 마음”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측 증인을 상대로 ‘삼성전자 기술 탈취 의혹’을 질의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생산하는 핸드폰에 ‘액정보호필름’을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류 의원은 “노동자가 일일이 붙여야 했다면, 대량 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제품은 중소기업의 것”이라 지적했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발명권자의 하소연을 담은 동영상과 제품 시연 영상을 재생하고, 발명권자의 제품과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제품을 비교해 보여주는 등 사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선보였다.
삼성전자 측 증인인 이종민 상무는 “발명권자의 주장이 맞느냐?”라는 류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자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의원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발명권자의 기술과 삼성전자의 기술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해 나갔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발명권자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관계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아래는 녹취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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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협력업체 관계자 : 그렇게 해서, (삼성이) 하라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A부장(동료)이 그러더라구요. 이거... 어디냐...? 도원...? 도원에서 하는 거 같다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기 했죠 박OO(삼성관계자)한테 그랬더니 아무 상관 없다고, 이원화할 거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한거지.
발명권자 : 그렇게 할 때 SS회사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박OO(삼성관계자)가 샘플도 주고...?
경쟁협력업체 관계자 : 아 (삼성이) 당연히 줬죠. 저희가 어떻게 스스로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발명권자 : 그러니까 롤러하고...?
경쟁협력업체 관계자 : (삼성으로부터) 롤러, 키트 다 받았어요.
발명권자 : 롤러, 키트 다 받고 안착지도 받았을 거 아녜요?
경쟁협력업체 관계자 : 네, 다 받아서 실측해서 한거죠. |
류 의원은 또 삼성전자가 발명권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요구한 합의서도 공개했다. 류 의원은 합의서가 “발명권자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양사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국내?외 특허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불공정 계약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질의를 마치면서 류호정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용래 특허청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거래 축소나 단절을 우려해 적극적 방어 행위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박영선 장관은 류 의원을 향해 “착잡하다”라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삼성전자가 국회 결정 전에 증인 교체를 미리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2020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9월 24일에 의결되었고, 삼성전자 측 증인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상생협력센터장)이었다. 이후 10월 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돌연 증인 채택이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결정 전에 내부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출석한 이종민 상무는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언제 알았느냐?”라는 류 의원의 질문에 “추석 전에 저희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분이 나가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얘기했고, 여러 부서에 엮여 있어서 제가 나가는 게 맞다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