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낙태죄 유지 고수한 청와대 규탄한다
일시:2020년 10월 8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낙태죄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존치하며 낙태허용기간을 14주로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통해 전면 폐지 권고안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청와대 의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자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재생산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안전한 정보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능케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벌과 낙인에 앞장서는 청와대에 참담할 뿐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이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무책임함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여성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