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제 1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서면대체)

일시: 2020년 10월 5일 
*서면대체

■ 심상정 대표

(추석 민심)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신 국민들께 지난 5일의 추석 연휴가 고단한 마음을 달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가족들과도 격리된 요양원의 어르신들이나 여러 이유로 홀로 쓸쓸한 추석을 보내셨을 어려운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휴에도 코로나 감염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터로 나가야만 했던 경찰과 소방관분들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셨을 의료계와 관련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의 추석 민심은 코로나 불평등과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막막해지고 그 고통마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중되는 현실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연휴 중에 드러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요트 여행 출국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강 장관 남편은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양보해야 하냐”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오신 국민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귀성길조차 포기한 국민들은 허탈함만 느끼셨을 것입니다. 

추석 공연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의 고단하고 허탈한 마음을 위로해주신 가수 나훈아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수 나훈아 씨 공연에 대한 국민들의 열광은 민생을 내던지고 정쟁에 몰두한 정치에 내려치는 죽비소리입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힘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특권과 비리로부터 독립하고 내로남불 편 가르기 정치를 벗어나 어려운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재난시대의 안전한 삶을 극복해가자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생에 일로매진하라는 추석 민심을 더 큰 책임감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관련)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정기국회 활동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직무유기 국회’의 모습을 보이며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촛불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였던 정치개혁은 거대양당에 의해 좌초되었지만 그렇다고 21대 국회 초반부터 검찰·사법개혁마저 좌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지연전술로 일관해 오던 국민의힘이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추천을 완료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추천위원 후보 추천을 할 것이라 밝혔으니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당연히 마쳤어야 할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협상카드로 삼고, 또 다시 국회의 시계를 멈출 생각은 아예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식의 행태는 국민에게 지탄만 받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을 싸고돌며 개혁을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은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흉흉했다’고 하는 추석 민심은 부족한 추경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등 위기극복에 인색한 정부여당만을 탓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