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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시험 금지 10명 한정 거리두기 3단계에서 수능은 예외

10명 한정 3단계에서 49만명 시험을 예외
수능전 일주일 학교 비우기, 매년 하나요?


가히 작전이다. 수능을 위해 비행기 세우던 나라가 수천 개 학교를 1주일 동안 비우는 나라로 바뀐다. 각종 시험 금지하고 총인원 10명으로 한정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49만명 시험은 예외다. 

교육부는 오늘 28일 오후,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실과 감독관 대폭 확충, △수능 1주일 전부터 학교 비우기, △확진자와 격리자는 미리미리 관리대상, △거리두기 3단계에도 예외 적용하여 수능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수능을 두 달여 남겨놓은 제한된 조건에서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첫째, 지난 5월과 8월의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추석 연휴 뒤에도 그리 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오늘 발표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여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증하고 시험실 부족한 상황이 되어도 추가 시험실과 관리인력 등을 확보하여 수능을 강행하거나 예비문항 활용할 태세인데, 이걸로 충분한지 묻고 싶다. 

둘째, 출제진은 안전할까 궁금하다. 수백명이 수십 일 동안 합숙하는 폐쇄형 체제에서 행여 문제라도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의료진과 격리시설, 방역 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몇 가지 무리수도 보인다.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학교를 1주일간 비우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복잡하다. 

또한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과 대학별평가를 집합금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부협의한 3단계 가이드라인은 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등 각종 시험 집합금지, 총 규모 기준으로 집합금지”, “공간 분할과 관계없이 총 인원을 10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만 3천여명 응시하는 수능을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수능 공화국의 면모가 다시 확인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 수능을 무탈하게 치른다고 해도, 내년에도 이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한 해법인지 의문이다. 

그런 만큼 중장기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수능이나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발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면 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과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교육당국 공무원,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8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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