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퇴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일시: 2020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선거제도 개혁의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다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선거제도 개혁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미흡하지만 다양성을 열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진일보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혁 공조로 이뤄낸 성과를 결국 기득권 공조로 유린하는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큰 회한이 남는다. 선거제도가 좌초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비례위성정당은 사실 위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점 관련해서 현재 정의당 헌법소원을 해놓은 상태고 그 헌법 소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이 다시는 정치개혁의 성과를 유린하지 않는 그런 후속조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치개혁을 좌초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이낙연 대표께서 방문했을 때도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정의당 탈당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진보 정치 중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퇴임 후 계획과 대선 출마 계획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모 후보가 극단적 페미니즘 결별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고 정의당 여성 국회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사진도 홍보물에 넣었다. 대표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탈당 규모는 저희 당의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규모도 과장돼있고 탈당의 사유도 저는 좀 복합적으로 본다. 어쨌든 탈당에 대해 당대표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조문 전후 탈당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은 논란 있었는데 저는 조문을 둘러싼 입장의 대비나 갈등보다는 당론과 또 다른 개별의 의견들을 서로 조율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컸다고 생각한다. 당론이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당론과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상시에 당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온 정당이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당이 좀 더 부족한 점을 메꾸고 또 입장 차이를 좁히는 그런 성숙한 과정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후 계획은 지금은 대표직을 잘 물려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이후에 새로운 대표 체제가 될 때 하루빨리 단단해지도록 평당원으로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의 대전시당 위원장 출마자가 극단적 페미니즘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셨다. 우선 정의당은 진보적 다원주의 정당이다. 저는 우리 당내에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페미니즘 내용의 이해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의 페미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긴즈버그 대법관도 말했듯이 그동안 여성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불평등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페미니즘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 페미니즘은 남녀 그리고 모든 성을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기간 중에 나온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의 페미니즘에 대한 상식을 기초로 잘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


-차기 지도부 선거가 진행 중인데 차기 지도부는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지금 정의당의 시즌 2가 개봉박두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기 퇴임을 결심한 것은 선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정의당이 하루빨리 시즌 2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금 네 분이 나와서 경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정의당의 2세대 리더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탄탄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정의당 내에서 테 내에서 성장한 분들이고 오래되진 않았지만 정의당 정치가로서 또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있다. 저는 2세대 리더십이 저와 같은 1세대와 류호정, 장혜영 또 앞으로 청년정의당에서 성장하는 3세대 정치인들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다른 거대 양당에서는 볼 수 없는 세대 연대로 총화 되는 탄탄한 팀 정의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본다. 그 소임이 2세대 리더십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생각한다. 
잘 지켜봐 주시고 정의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심상정 이후에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계신데 저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수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다. 재난 시대를 헤쳐나갈 그런 청년 정치인 풀을 만들고 있고 그 어느 정당보다도 재난 시대를 극복할 비전을 갖추고 있는 정당이다. 여기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시스템적으로 팀 정의당을 이룬다면 저는 정의당의 이름으로 많은 리더십들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저 심상정도 오롯이 진보 정당 테 내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긴 텀으로 정의당 발전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 선거에 정의당 후보를 낼 것인지?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은 이번에 선출되는 6기 지도부가 더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정의당은 서울, 부산 시장 후보를 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선거제를 다시 한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고, 또 정의당을 책임져왔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냈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한 책임 당사자로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는 교섭단체 일원이 돼서 정개특위위원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선거제 개혁을 일정 부분 주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석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이 문제에 대한 제1의 책임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 공조 때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가치 기반, 다양성의 정치, 비례성 강화의 원칙에 걸맞은 해법을 내놓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책임 주체라고 말씀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안건이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정기국회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민주당에 쓴 소리 등 할 말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 지금 정의당은 국민과의 관계설정에 주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개혁공조는 불행한 기억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았나. 1년 6개월 남았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린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에 의해서 탄생된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화답했었다. 
그 이후에 화마로부터 강원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전국 소방차 강원도로 보내는 그런 나라, 또 코로나 19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나라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400명씩 죽어가는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또 600여명 이스타 항공 해고자들을 위한 나라도 없다. 또 민주당 정부가 승리로 끝날 때마다 폭등하는 집값 앞에서 집 걱정하고,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기대했던 것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나라였는데 국민의 삶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재난 시대에 더욱더 심화될 불평등 문제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조기 퇴임을 하는 건데 대표로서 못하고 가서 아쉽다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것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못하고 갔다. 그게 제일 아쉽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그만뒀어야 하는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하고 가서 그게 참 아쉽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못하신 것에 대해서, 위성정당을 비판하긴 했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더라면 6석이라는 결과보다 나았을 텐데 이 점에 대해 후회는 없었는지?

=무슨 근거로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하기는 이르지만 구체적인 제안도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전망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야한다고 보는지,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선거 연대할 생각이 있는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일 당시에 당규도 아니고 당헌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스스로 정한 당헌을 지키는 게 책임정치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노회찬 대표님의 사후에 창원 성산에 정의당이 후보를 내는 문제가지고 반박하는 것을 봤는데 가당치 않다. 노회찬 대표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두루 안타까움 표했고, 그래서 국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안이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민주당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 드린다. 


-대선 관련해서 출마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표를 졸업하는 일이고, 당이 차기지도부가 들어서서 탄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현재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덕흠 의원이나, 여러 여야 막론하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문제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긴급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러저러한 핑계로 계속 회피해 온 게 대한민국 국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도 이해충돌방지법 플러스, 공직자 윤리 이해충돌가 관련해 담당하는 관련 부처가 4개나 된다. 분산돼 있다. 권익위원회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나 국무총리실으로 분산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익위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이해충돌방지를 포함하고, 또 공직자 윤리를 단일화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를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 법안을 다음 주 초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지금 각 당이 불법증여, 특혜논란 등 온갖 기득권찬스를 동원했던 불법, 탈법, 불공정 의원들을 자당에서 출당시키거나 또는 본인이 탈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조삼모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묻는 것은 “이 분들이 국민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가?”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보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여야 교섭단체 협의 통해서 본회의에서 제명처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해충돌방지법도 내실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 불거지고 나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을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처리 될지, 처리된다 하더라도 알맹이가 또 다 빠지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거대 양당은 자당 책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정치에 머물러있다. 말하자면 꼬리를 짜르는 데에 급급해 있다. 국민의 요구는 이런 비리 불법 특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회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양당이 그래야 할 책임은 공천한 주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박탈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월북한 공무원이 피습 당해서 화장까지 당했다는 보도 나왔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피살당한 것이 아니냐고 보수 야당 쪽에서는 공세하고 있다. 대표 차원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월북에다가 피습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안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진상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진상에 따른 책임을 엄격히 물어서 그것이 북한이 될 수도 있고 관계당국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한 책임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2020년 9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