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0만 청원완료 제정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2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로텐더홀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00명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0만 명의 시민께서 국회동의청원에 함께해주신 덕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매년 2,400여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 안읍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합시다. 

정의당은 오늘로 13일째 이곳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정의당의 행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의당이 내민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시민들께서는 #그쇳물쓰지마라_함께_노래하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의 종착점은 바로 이 국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이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님께서 챌린지를 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 노래를 두 분이 부른다면, 대한민국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수 하림의‘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노래를 이어부르는 것이 화제입니다. 일본 작가의 ‘시멘트 포대 속의 편지’라는 작품도 백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자의 죽음을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건너도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여전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9월 들어서만 이미 스무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지역도, 사망하게 된 경위도 여러 가지입니다.  일터가 있는 모든 곳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직도 이래야 합니까.

얼마 전 홍대 거리 한 복판에서 작업 중 승강기에 몸이 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은 그 거리를 지나면서 일종의 반성문을 대자보로 붙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진실에 이제는 눈감지 말자는 호소였습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시되었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검색하게 되었다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촛불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정의당 1호 법안이자 저의 1호법안이기도 한 이법이 국회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원 동참으로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기쁘기도 슬프기도 합니다. 이제 이 법은 정의당만의 법안이 아닌 국민의 법이고, 이번 국회에서 꼭 만들어져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법제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8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워지기 전에 국민들 10만 명이 이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과 제도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이 계속되는 동안 산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에 두세 명이 매일같이 추락하고 끼어서, 그리고 깔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일터를 방치해야겠습니까?

국회는 이번 기회에 더 놓치지 마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책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바랄 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절반 이하로 사망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원내에서 매우 작은 정당이지만, 정의당이 1인 시위를 하며 호소했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0년 9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