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1일차, 장혜영 의원 책 낭독으로 1인시위 이어가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관련

오늘 우리당 이은주 의원은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함께 한 공동발의자는 총 117명으로, 원내 모든 정당 의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쌍용차 갈등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하며, 국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임을 명시하고, 정부가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며,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쌍용차 국가폭력의 책임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갑룡 전 경찰청장의 사과만 있었을 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있습니다.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발의된 만큼 정부는 책임 있게 이 사태에 대해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지시해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1일차, 장혜영 의원 책 낭독으로 1인시위 이어가

오늘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1일차를 맞아 장혜영 의원은 “노동자, 쓰러지다”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하며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낭독한 부분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마트 감정 노동자들을 향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조선소는 산재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업장입니다. 20대 청년도, 어린 아이의 부모도, 늙은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름 없는 노동자로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다치는 과정을 본 노동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개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일터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다 다치고 죽고, 그리고 그 곁에 선 동료 역시도 고통을 함께 호소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