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0일차, 류호정 의원 1인 시위 ‘사무직 노동자’로 함께 해/9월 19일 청년의 날 관련

일시: 2020년 9월 18일 오후 3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관련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분단 이래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일은 수차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해 평양 시민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연설을 한 일은 2018년 9월 19일이 최초였습니다. 얼어붙었던 남북의 통로가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만남과 대화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경제 협력 재개와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남북 합의 이행을 더는 미뤄선 안 됩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만남과 대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북한이 9.19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평화가 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지금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는 23일 유엔 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판문점·평양 공동선언의 선제적인 실행으로 북한과 협력과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임기 후반,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요청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0일차, 류호정 의원 1인 시위 ‘사무직 노동자’로 함께 해 

지난 17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대 종단 노동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을 한 목소리로 내주셨습니다. 노동자들과 시민이 이윤추구를 위해 희생당하는 불의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0일차를 맞아 류호정 의원은 사무직 노동자 복장을 하고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근무 형태 및 환경 등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일상에서 산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을 겪으며 우리는 일터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역시 산재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더 크게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게, 힘든 게 산재에 포함되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작금의 현실 때문입니다. ‘산재를 산재로’ 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구호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누구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9월 19일 청년의 날 관련 

내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들의 일상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통해 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던 ‘청년’의 기준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문제’는 ‘취업’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삶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과 내일을 함께 해나갈 세대인 청년들이 리더십을 구축하고, 정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다짐으로 정의당은 당내에서 꾸준하게 논의해온 프로젝트인 ‘청년정의당’을 당내 당 형태로 출범하고, 이번 동시당직선거에서 정의당 만 35세 이하 청년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청년정의당의 ‘청년’이 단지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청년정의당을 시작으로 하여, 극심해진 사회 불평등에 대처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 7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후보 토론회가 정의당 중앙당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채널 ‘정의당 TV’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정의당의 현재를 견인할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