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도로 아베’로 회귀하는 일본 스가 내각의 행보에 강한 유감 표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9일차, 강은미 원내대표 이천 물류창고 산재사고 기리며 1인시위 이어가

일시: 2020년 9월 17일 오후 4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도로 아베’로 회귀하는 일본 스가 내각의 행보에 강한 유감 표한다

출범과 동시에 지난 아베 내각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 스가 내각의 미성숙한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외교 관련, 미국·중국·북한·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모두 언급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테기 도미시쓰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내용의 취임 축전을 보낸 것과 대비되는 매우 오만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8년 만의 총리 교체를 맞아, 이웃 국가로서의 발전적 행보를 기대했지만 ‘도로 아베’로 회귀하는 일본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앞에 연대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이 미성숙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듯, 거짓 역시 영원히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힐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시작으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과의 소통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9일차, 강은미 원내대표 이천 물류창고 산재사고 기리며 1인시위 이어가  

오늘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9일차를 맞아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천 물류창고 산재사고를 기리며 산소용접 노동자 복장을 하고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산재사고는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희생됐던 사고입니다. 당시 화재 위험성이 여러 차례 경고되었음에도 예방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재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업무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업체 소속의 한 노동자가 건물 8층으로 이동 중 7층 계단참 단부에서 외부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안전 난간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간 350건 이상입니다. 추락사가 전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추락방호조치조차 대부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사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방호조치 없는 추락사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우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유일한 대안인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꿔내어 중대재해의 순환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