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윤창현 의원 정무위 사임 촉구/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관련

일시 :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 00분

장소 : 소통관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당장 정무위 사임하라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012년부터 8년간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고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는 이사회에 참석해 합병안에 찬성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무위에서는 일명 ‘삼성생명법’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해당 법률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바로 윤창현 의원이 배정되어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명의 의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 과정에 참여해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 줬던 인사가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안을 다룬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따라서 윤창현 의원은 당장 정무위에서 사임해야 한다. 본인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정무위에서 사보임시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킬 것을 촉구한다.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위기 돌파 모색했어어야… 거대양당,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문제가 코로나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오늘로써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다.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진행된 만큼, 코로나19 민생국회이자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현명하게 돌파할 방법을 모색하는 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자리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대정부질문은 거대양당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청문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는, 추 장관 아들의 군대 문제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무수한 국민들의 민생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인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가중된 돌봄부담을 오롯이 감당해내고 있는 부모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이 재난이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돌파해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다.

정치공방은 정치가 가지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싸움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거대양당은 민생질의는 제쳐놓고 정치공방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거대양당 모두,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0년 9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