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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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작년에 정치를 시작했고, 당연히 이번 정기국회가 저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코로나19 판데믹에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겹치는 엄중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꿋꿋이 민생과 국정운영에 관해 정책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코로나19 민생대책을 비롯해 중요한 민생 이슈를 다뤄야 했던 소중한 시간의 대부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허비되었습니다.

저는 198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탄생시켰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내던졌던 87년의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거대하고 두려운 독재의 벽을 마주하면서도,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시대적 도전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안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불태우셨을 것입니다.

87년생인 저는 독재의 두려움을 피부로 알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은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여러분만이 아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과 영상을 본다 해도, 그 두려움을 제가 감히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두려움을 압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가루가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나날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세상속에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온갖 재난과 불평등으로부터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누구를 타도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87년의 정의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정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청년 시절의 젊음을 바쳐 독재에 맞섰듯, 한때 우리를 번영하게 했지만 지금은 지구상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소경제에 맞서, 청년들에게 꿈을 빼앗고 인간성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지긋지긋한 불평등에 맞서, 우리를 덮쳐오는 온갖 불확실한 위기들에 맞서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저 또한 저의 젊음을 걸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7년,‘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지금껏 우리 사회의 케케묵은 과제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에 용감히 부딪쳐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사실은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합리화 뒤에 숨어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온몸을 내던졌던 그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닌 이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2. 코로나19 민생지원은 구조적 불평등의 해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국정수행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 성심껏 대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달라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제가 코로나19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그러면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4차 추경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약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받아보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돈이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총리님,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었을 때,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 판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그 증가폭이 오히려 예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증가분이 2천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지난 6월말 기준 수급 수요는 약 11만명이지만 내년 예산은 그 가운데 9만9천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통신비로 지원하겠다고 예정된 그 1조를, 중증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지원 예산에 투입한다면 11만명 모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4차 추경의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예산으로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 지원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만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인 불평등을 적극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앞뒤가 다른 온실가스 정책과 재정준칙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올해 코로나19 뿐만아니라 잦은 태풍과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가 커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피해의 복구를 위해 책정된 예산의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자연재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입을 모아 이번 장마의 이름은 기후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 지난 3차 추경의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번 3차 추경에 포함된 그린 뉴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을 기준으로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2030년 기준 약 5억 3600만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14만톤) 그런데 총리님,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와 같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과거 시점의 실질 배출치가 아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BAU를 감축 목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BAU는 사실상 고무줄 같은 숫자입니다. 경제성장률,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화석연료에 올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석에너지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액은 2020년 예산기준 3조 3800억원입니다.

특히 무연탄 석탄발전 지원사업은 2018년 8억원에서 작년 94억원, 올해 150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20배 가까이 예산이 폭증했습니다. 유사하게 석탄비축자산구입비도 2018년 10억원에서 올해 170억원으로 17배 폭증했습니다. 전세계가 탄소순배출 제로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오히려 석탄에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는 우리 정부의 모순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가 두려운 것은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지원으로 인한 재정여력의 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심지어 재정준칙 도입의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을 아껴쓴다 해도, 우리의 재정에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아주 커다란 싱크홀이 뚫린다면, 그 구멍은 어떤 재정준칙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탄소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BAU가 아닌 현실적인 과거 시점 실질 배출량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약속해주시겠습니까?

성실하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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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7년생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87년의 청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2020년에 태어난 아기들이 20년, 30년 후의 청년이 되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대의 정의로움을 위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독재와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불평등에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미래를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정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