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삼성 반도체 노동자 희귀질환 16년 만에 산재 인정 관련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희귀질환에 걸린 한 노동자가 오늘 법원 판결로 산업 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려 16년 만의 일입니다. 그간 견뎌 오셨던 아픔을 위로하며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냅니다.

오늘 산업 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지 7년 만에 '급성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작업 공간 분리조차 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공기를 타고 순환되고, 호흡용 보호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다 희귀질병을 얻은 것입니다.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입증 책임까지 전적으로 떠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고, 사고가 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도 않고, 책임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백혈병, 암 등 업무상 질병 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기업은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지 13년이 된 고 황유미 씨를 기리며 반도체 노동자 복장을 하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내가 김용균이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를 기리는 추모대회에서 시민분들이 드셨던 피켓입니다. 피켓 속 구호는 나도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환경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정의당은 사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