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관련

일시: 2020년 9월 15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오늘 국회에서 우리당 심상정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재난의 시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재난 시대에 맞선 새로운 사회계약은 4대 과제로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의 제도화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갈 것 ▲약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심상정 대표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혁신가가 되어 민간을 선도해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교통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등 진짜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존엄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를 위해 정치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에도 길 잃은 상황임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며,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가는 새로운 10년을 열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를 향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청년들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의 연설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정의당은 시민들의 일상과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함께 할 것임을 밝힙니다. 

■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관련

지난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엔번방 사건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엔번방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안은 12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도,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엄정한 형이 선고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가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며 선처 이유를 밝히곤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진 못했지만,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선고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형량은 들쑥날쑥 달랐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오며 피해자에게는 무력한 판결을 해온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가해자의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사유로 제외 및 축소한 점은 인상적입니다.

늦었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 대법원 양형위의 결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 환영합니다.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존속시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양형기준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온 만큼 디지털 성착취에 맞서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