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9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9월 1일, 2일, 5일, 7일, 8일, 10일, 11일, 12일, 14일. 경북 봉화, 경기 시흥, 경기 평택, 전북 군산, 충북 청주, 전남 담양, 전북 김제, 경기 김포, 강원 철원, 전북 진안, 충남 태안, 경남 진주, 경기 안산, 경기 화성, 강원 영월. 9월 들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날짜와 지명입니다. 정확하게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재사망 속보를 취합한 통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9명의 사망자 중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8명으로 하루에 한명 이상은 산업재해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계도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취합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속보는 전체 사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9월 들어 2주 동안만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일터가 있는 전국 어디에서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 끼임, 익사, 깔림, 부딪힘 등 사망사유가 여러 가지라는 보고는 무슨 일을 해도,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같은 현장에서 일하다 동시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도 있습니다. 몸을 다치는 사고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속보가 올라올지 두렵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산업재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께서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도록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법과 제도가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죽음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끊이지 않는 비극들입니다. 이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아직입니까. 또 다시 호소드리고, 될 때까지 호소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서주십시오. 이 법이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당의 법안에 있는 산업재해사고 처벌 하한선은 이 정도는 되어야 사용자가 최소한의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나 형량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오늘이라도 법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합시다.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 관련)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가 정부에 전달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 보고서’의 22개의 권고와 60개의 세부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더라면,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의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조위는 특별 권고로 발전소의 안전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권 강화를 위해 기술적 원인을 포함해 구조적 원인에 대해 규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위험의 원인은 첫째, 하청 노동자의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의 구조화, 둘째,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는 위험에 대한 구조적 원인 규명 없이 기술적, 행정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것, 셋째, 안전대책이 제출될수록 실효적인 현장의 위험 상황 대응보다 사고 이후 책임소재만을 따지면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 제약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김용균 보고서’에 대한 이행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5개 발전사가 특조위의 권고에 따라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는지 관리 감독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권고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이행점검의 주체는 故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조위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점검할 책무 또한 갖고 있습니다. 말뿐인 권고안은 이번 태안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사망처럼 또 다시 우리에게 반복되는 비극적 죽음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실행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발전5사의 안전조치 자랑에 비해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보다 객관적인 이행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2034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는 늘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일어났듯이 안전한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이 초래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점검 상황에 대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행점검위원회 설치를 통해 1년 9개월 동안 정부와 발전5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발전소 운영 주체들간에 안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심상정 대표

(이스타항공 관련)

이스타항공 문제가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주 605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미 그 전에 희망퇴직, 권고사직까지 합하면 회사에서 쫓겨난 1000명이 넘습니다. 노조에서는 이전부터 “재고용 보장만 된다면 희망퇴직도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회사는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타항공 고위관계자가 “조용히 하면 국민들은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의원의 회사인지 모를 것”이라는 말로 입막음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정리해고 대상 중에 조종사 노조 비율을 높여 노노갈등을 유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1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상직 의원이 ‘꼬리 자르기’식 매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직 의원은 당장 사재출연 등으로 고용보험료 체납부터 하기 바라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상직 의원은 아들과 딸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상직 의원 형의 회사를 통한 차명재산 의혹, 위계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동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이상직 의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재출연으로 노동자들을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가만히 숨어있으면 잊힐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 장혜영 의원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강압수사 및 재판 관련)

2년 전, 이주노동자 D씨가 날린 풍등으로 경기도 고양 저유소 시설에 불이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D씨는 현재 실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D씨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123회나 반복하는 등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경찰은 그의 이름 일부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 종류를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회는 반인권적 수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공안 시절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강압수사에서 경찰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강압수사를 언론에 제보한 변호인을 고발했고, 경찰서측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때 아닌 인권탄압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변호사의 공익적 차원의 제보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것입니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경찰활동 전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람이 성별·인종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즉각 사과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저유소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대한송유관공사는 작년 12월에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지만, D씨는 아직 1심 재판도 마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탄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부당한 사법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시비 관련)

어제부터 21대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최장기간 기록을 갈아치운 장마, 역대급 규모의 태풍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민생과 희망,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는 대정부질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동일한 질문을 재차 반복하며 신상털기식 질의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추 장관을 무리하게 감싸고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의미 없는 정치 공방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 주말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과 보좌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검찰이 7개월 동안 묵혀둔 사이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없는 정치공방만 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빠르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추 장관도 관련 의혹이 빠른 시일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추 장관 스스로 아들의 군복무 시절의 문제로 걱정을 끼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 했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나서고 있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생각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다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4차 추경 관련)

어제(14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심의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거대 양당은 추경의 내용보다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정부·여당이 굽히지 않으면 4차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여 이를 4차 추경안 통과의 선결조건으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고, 잘못된 선별원칙만을 따른 포퓰리즘적인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즉각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지원책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빌미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볼모 삼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할 속셈이라면 당장 거둬야 할 것입니다.

양당의 힘겨루기는 코로나 민생위기로 인해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자영업자와 고용취약층 등 피해계층의 고통만 커질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코로나 블루’ 관련)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8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난과 취업난, 사회관계망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이 극에 달하면서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염려했던 상황들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났고, 같은 기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35.9%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에서 두드려졌습니다. 이들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28.3%, 14.7%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고의적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도 20대와 30대 모두 전년 대비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취업난과 집콕 생활로 인한 고립감, 스트레스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최소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병원을 찾지 않아 감춰진 우울증, 자해 건수를 합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것입니다. 정신건강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져 코로나 블루를 넘어‘코로나 레드’, 즉 ‘분노’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경우 개인의 불안감과 심리적 불안정을 넘어 묻지 마 폭행, 아동학대 같은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한 만큼,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해 초기 발견, 심리상담, 치료까지 체계적 지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로 넘어가지 않도록 심리 방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문제 소송 철회 결의안 관련)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 동료의원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의안에 오늘까지 동료의원 27명이 발의해 주었습니다. 결의안 발의 정족수를 충분히 넘겼지만, 저는 아직 발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총 취하 문제는 여전히 정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오랜 약속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손해배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줄곧 중요한 정치 행위의 주제였고 반복된 약속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쌍용차 와락 현장을 방문해 “손배 가압류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며, 노동자들을 열 번을 넘게 죽이는 일”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4년에는 손편지를 통해 “수십억 단위의 손배소, 가압류가 여전히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사측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까지 노조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2015년에는 당 대표로서“손배, 가압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고, 2017년 대선 공약에는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거듭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당 대표로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도 나섰고, 환노위의 민주당 위원들도 나섰습니다. 쌍용차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는 무려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2012년 쌍용차 노동자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힘없는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던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10년 약속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의 안정성을 들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소 취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고,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거듭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며 소 취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인 법무부는 아예 입장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법의 안정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치의 원리는 강자의 원칙을 극복하는 법의 지배입니다. 해고와 손배 가압류의 사슬에 묶여 10년 넘게 거리를 떠돌아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 고통에 눈을 감고, 30명이 넘는 무고한 목숨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법의 안정성이라면, 그것은 강자의 원칙일 뿐, 약자를 보호하는 법치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은 동료의원과 함께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의안을 본회의장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 결의안을 10년도 넘게 ‘검은 추석’을 보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근거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정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시민의 기대, 정치를 통해 동료 시민의 인간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시민의 바람에 21대 국회, 그리고 정부·여당의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