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정의당)

2020.09.15 01:13:34

기소는 형법을 어겼을 때 하는건데 어떤 형법을 어겼는지 아시나요?

2020.09.15 01:15:01

키코 사건을 정말 모르십니까? 이번정부에서 이명박근혜 3대 금융범죄 적폐로 적시한 사건인데 이게 기소가 안되는 거라 생각하세요?

2020.09.15 01:17:02

님은 아시는 모양이니 키코가 어떤 형법을 어겼는지 알려주세요.

2020.09.15 01:27:41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제가 판사나 검사도 아니고. 은행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저당시 이성윤과 검찰 수사팀이 덮었고, 민사 분쟁조정으로 갔다가 해결 안났고, 이낙연 총리가 법무부에서 재검토하라고 했고, 금감위에서 은행이 저지른 불법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지요. 과연 저 사건을 은폐한 장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재검토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불법을 은폐한게 드러난걸 지적한 것이고 님은 그러면 그 은폐한 당시 이성윤 부장검사가 기소를 안하고 뭉개고 있었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2020.09.15 01:33:26

기소를 안한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법을 중하게 어겼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형법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는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는 말은 기소를 해야 하는지 안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같고요. 기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법을 어겼는지는 모른다는 말은 모순된다는 거죠.

2020.09.15 02:11:10

네 형법을 어겼는지 판결은 법정에서 해야하고, 제 생각은 위에 말씀 드린것처럼 이 정부 총리까지도 형법 위반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는 한것을 말씀 드렸듯이, 절대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대위에서 라임사태와 같은 금융사기로 보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지만, 검사나 판사가 아닌 입장에서 법조문 어떤것을 위반했다고 적시하는것이 과연 제 원글의 핵심적인 요지와 맞을까요? 사건당시 기소를 안하고 뭉갠 이성윤으로 인해 이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배상마저 물타기 되고 형해화 된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글에서 이 내용에 대한 취지입니다.

2020.09.15 10:16:19

판사가 키코가 형사처벌을 필요로 하는 법을 어겼는지 판결하기 이전에 검사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기소한다면 직권남용이 되고요. 그래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님께서 법 위반여부는 모르겠다고 하셨으니 그건 기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고, 이는 님의 앞의 주장인 기소하였어야 하였다는 주장과 상충됨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키코는 대법원 판결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사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0.09.15 12:09:19

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례일 뿐입니다. 아래 말씀드렸듯이, 형사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항인지는 제가 적시하면 원글의 취지와 달리 부수적인 법리로 빠져서 소모적인 오해와 혼란이 있을거 같아 쓰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형사책임을 재검토 하라고 했다는 정도로 갈음했습니다.

2020.09.15 13:29:32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생각, 정확히는 짐작하시는 것이고, 이 정부가 형사책임을 재검토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님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