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검찰개혁을 망치고 사법적폐에 놀아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할 곳은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지켜봐왔으나 도저히 한심해서 더는 봐줄수가 없어서 씁니다.
검찰개혁이 검찰을 어찌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찰은 겉으로 막강한 권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조직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사법부 판사적폐와 재벌 및 기득권과 결탁된 김앤장이하 법조적폐 세력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말하면, 검사와 판사가 법이 아닌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이고 당연히 이 현실에서 검사는 판사 손바닥위의 졸일 뿐입니다.
검찰개혁의 완수는 사법개혁, 재벌개혁, 법조적폐가 청산된 뒤 제일 나중에야 본격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머나먼 개혁의 첫걸음 정도로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명목상 만들어졌다는 의의일 뿐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김앤장 등과 한통속 판사들에게 또하나의 무기나 장난감을 더해 줄 뿐임도 인정해야 합니다.

검찰조직에서 위의 재벌 및 법조적폐 기득권과 맞서온 조직은 특수부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그들과 맞닦들이다 보니 까마귀에 물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를 제외하고는 저 세력과 맞설 세력이 검찰에는 전무합니다. 형사부는 그럴 역량도 경험도 인프라도 의지도 없습니다.
형사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범인을 잡는 조직일 뿐입니다.

현재의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특수부 뿐이며,
매우 안타깝지만 그들이 가진 개혁성의 한계만큼밖에 못하는것 역시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비리가 있으면 그만큼의 한계밖에 못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고는 검찰개혁 자체를 시작조차 못합니다.
이렇게 공수처를 명목상으로라도 만들어 놓고, 현재의 특수통들이 가진 한계 만큼 해놓는것. 이게 현재 유일한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수십년에 걸쳐서 계속해 나가서 사법적폐와 재벌, 기타 기득권을 해체시키고 난 뒤에 제일 나중에 완료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가장 멍청하고 답답한 자들이. 이번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상당부분 진행 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게 안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무리수를 두는 자들입니다.
최강욱 같은 자들입니다. 다된밥에 재뿌리는게 아니라 이제 앉힌밥뚜껑 열어서 망치는 짓입니다.

검찰에서 특수통을 제거하고 형사부가 주도를 하게되면,
이미 형사부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 기득권 사법적폐 법조적폐 하수인들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검찰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추미애 장관이 1차 2차에 걸쳐 법무부와 대검 요직으로 승진시킨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이 좌천시켰던 사람이라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물리쳤던 적폐 검사들을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쓰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며,
이 방향은 판사 출신의 추미애 장관이 사법적폐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권력이나 기득권에 대항할 칼인 특수부를 해체하고
단순 잡범 수사 전문 형사부로 전락시켜서 완벽한 사법적폐 법조적폐의 하수인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닳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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