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태안화력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 사망사고 / 김홍걸 의원 아파트 3채 매입 및 이상직 의원 이스타 항공 관련, 더불어민주당 책임 촉구 관련

■  태안화력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지난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와 화물 운송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가 2t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다시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 앞에 참담할 뿐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 바를 고정시키는 결박 작업을 혼자 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태안화력 사망사고 보고서에는 귀책이 본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에 한탄스럽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지는 ‘제도적 무책임’을 끝내야 하며,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였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해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홍걸 의원 아파트 3채 매입 및 이상직 의원 이스타 항공 관련, 더불어민주당 책임 촉구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0억원 대의 강동 아파트 분양권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자라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16년 경 강남, 서초에서 두 채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아 당 해에만 총 세 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17억원의 비용을 들여 최소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중 한 채는 아들에게 증여되기도 했다는데 이는 명백하게 투기 행위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에서 수십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데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작 부동산 투기에나 매진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호부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보다 김 의원이 의원 뱃지를 달게 된 것은 순전히 부친의 후광 덕분이 아닙니까. 이 마당에 의원직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입니다. 김 의원은 스스로에게 정치를 왜 하는지 묻고 자격을 깊이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지금, 8개월째 임금을 체납당하고 해고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해고자들의 사연 하나 하나가 눈물겹기 그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며 일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 아들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억 단위가 넘는 비용을 들여가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아들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66.7%를 소유해 사실상 이스타항공의 오너입니다.

한순간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해고자들은 이상직 의원 측에서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주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고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흘러넘치는 와중에도 일고의 책임감 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이상직 의원은 기본적인 인간성조차 상실된 듯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가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두 사람의 자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