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0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민생지원대책 촉구)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3조, 고용안전 지원금 2조에,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빚더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두터워야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합니다. 또 저와 정의당이 전국민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러다가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몹시 걱정됩니다.

먼저 정부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과 계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더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자영업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입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정부가 폐쇄명령을 내리면 폐쇄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부방침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준해서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전기료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면제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의 최소 절반 이상의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지원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집합제한기간 동안 고용조정필요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조건이 완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이 안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21시 이후 집합제한이 설정돼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건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즉각 시행령을 개정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추고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정기국회 관련)
어제 정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강은미입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과 상무위원 여러분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원내대표 수락연설에서 ‘탈진’ 상태인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무지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불평등·양극화, 올 여름 한반도 물난리와 같은 기후위기,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등으로 숨쉬기도 힘든 한국사회입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당장 갈급한 약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4년 전에도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매일같이 1인 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다른 당의 의원들도 관심과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주는 응원이 이번만큼은 겉치레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민주당이 상임위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해 정권과 싸우겠다는 제1야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탈진시키는 늪과 같은 현실을 고쳐나가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라는 게 국민이 정의당에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시작으로 원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정의당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촉구)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 위기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해가야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 2,735만명 중 49.4%(1,353만명)만 보호하는 반쪽짜리 제도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따라 조금씩 뜯어고치기만 해서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기후재난의 시기 제도 밖으로 자꾸만 밀려나는 시민들의 너른 울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의당이 제시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3가지 대원칙을 담아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임금노동?특수고용노동?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발주자?플랫폼 사업주에게 원천공제 납부 의무를 부여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야 합니다. 둘째, 임금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급여 기간은 늘리고, 지급 수준은 높여야 합니다. 실업과 소득 단절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위의 3가지 대원칙에 따른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신 만큼 현재 임금기반구조의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양당 역시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에 흔쾌히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입법 과제이고, 국민의힘도 고용안전망 강화 원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을 통해 너르고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민 부대표

(추미애 장관이 결자해지해야)

작년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군복무특혜의혹이 제기된 후에 현재까지 여당과 제1야당, 검찰, 언론에 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민주당과 추 장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고 의혹이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혹여 지난 조국 전 장관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여당 정청래의원은 변명이랍시고,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것이 청탁이냐’고 했는데,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식당가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음식이 먼저 나오면 주인에게 따져 묻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 뿐 아니라 자녀의 군 면제자수가 다른 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이 월등히 많고, 해외출국을 이유로 입영 연기한 경우도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단순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자녀 군대, 유학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역시 기득권 아닌가?’라는 청년들의 불공정 물음에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50% 이상의 국민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사퇴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정국에서 더 이상 국민들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추 장관은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검찰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이런 문제에 떳떳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수사지시 안할 테니 신속히 수사하라’는 입장을 내놓든, 특임검사를 직접 요청하든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대통령 특단의 지시 필요, 이상직 의원 의혹 해명, 모든 책임 다해야) 

8개월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고도 임금삭감에 무급 순환휴직까지 제안하면서 고통분담을 감내해오던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결국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비인격적이고 무책임한 이메일 통보입니다. 

왜 항상 노동자들만 고통을 짊어져야합니까? 이스타항공에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료 5억원의 체납으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받지 못하게 한 이스타항공의 고용유지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은 어디로 가고, 8개월째 임금 한 푼 못 받고 고통분담한 대가가 해고통지서란 말입니까?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등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 중심의 코로나 지원이 낳은 참사입니다.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아 기업은 자본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이윤을 챙겼던 IMF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이라는 원칙은 절대 말이 아니라 제도여야 했던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해고를 막아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패러다임부터 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기업도 경제도 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고 중지 명령’ 등 결단과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스타항공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의원은 200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보유재산 1위를 차지한 이 의원은 주말과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버텨오던 노동자들과 어떤 고통분담을 했습니까? 책임은커녕 아직까지 ‘미안하다’, ‘노력하겠다’는 뻔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분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오너 일가의 매각대금 챙겨주기 위함이라는 우려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분편법증여 혐의, 경영비리 의혹, 민주당 당내 경선 개입 의혹 등 노동조합을 통해 나오는 각종 의혹도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재 출연을 통한 사태수습 및 고용유지를 약속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605명의 정리해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해고사태입니다. 항공산업 유동성 지원 방안에 이스타항공을 매각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은 국토교통부,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추진한 것을 묵인한 고용노동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응답 말고 실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8개월째 묵묵부답인 민주당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표명하고 당장 정리해고 중단을 위해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과 기업 모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나라 살리려 너 나 없이 금 모으던 국민인데, 국민들이 재난으로 허덕일 땐, 선별 지원? 재난지원금 재정 확보, 초부유세 징수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내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2차 재난 지원금이 결국 국가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선별 지급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재난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 강조하지만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차등 지급 등 사실상 핀셋 지원을 포장한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올해 창업자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포인트”라며 은근슬쩍 책임의 주체까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전 국민의 삶에 피해를 끼친 만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경제관료 프레임에 갇혀 국민의 생존을 놓고 줄 세우지 마십시오. ‘기업지원은 투자고 시민들 지원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재벌대기업, 보수야당과 티키타카하는 꼴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너나 할 것 없이 금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실천했던 국민들처럼, 재난 극복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는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에게 왜 주냐고 질문하지 말고, 부자에게 세금 더 걷자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난 IMF와 다른 정의로운 위기극복입니다.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부유세 걷어서 재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경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재고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정의당은 초부유세 징수를 통해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하는데 앞장 설 것이며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의 공허함)

청와대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마감일인 어제가 되어서야 서면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은 그 어디에서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영혼 없는 리액션이었습니다.

애초에 청원 게시 이틀 만에 5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주제였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청와대는 공적 지위자에 대한 장례라는 서울시 답변을 앞세웠고,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민주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답변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젠더 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말로는 성평등 정부를 외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서울시의 뒤에 숨어서 원칙만 이야기하는 모습은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젠더 감수성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과 같은 허울뿐인 답변으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제2차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많은 취업자들이 경제적 활동에 심대한 제약을 받으며 생계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땜질식 지원정책과 재난지원금에 국민들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인지 이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재난기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미국과 한국은 복지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줄 체계가 없어 인위적 조치로 일시적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껴야 할 교훈은 복지국가와 복지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 절심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생존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보험제도가 있다면 인위적인 정부 정책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국가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모든 취업자를 위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전일제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상 시기는 물론 재난시기 혹은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기에 실직이나 폐업뿐만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줄 소득기반의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전날 정부는 일부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개정안에는 비전속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수의 취업자들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놓인 취업자들의 생존 문제는 정부의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직면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단계를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국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를 누릴 주체여야 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모든 취업자를 위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정부여당이 적극수용하고 이를 신속하게 입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