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10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서면대체)

일시: 2020년 9월 7일
*이번 상무위는 회의 없이 모두발언만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 심상정 대표

(재난수당 선별지급 관련)

어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안이하고 무책임합니다.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가계소득 단절 및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지급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사실상 폐업위기로 내몰린 자영업들, 구직수당에서도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추가지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 방침은 이 두 가지 중에 2차 전국민재난수당은 안 주고 자영업자, 특고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방침은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또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청소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실직한 아주머니, 그래서 다달이 보내오던 생활비마저 몇 달째 끊긴 노모, 알바마저 구하기 어려워 대학 휴학을 신청한 아들, 이렇게 코로나가 낳은 한숨과 눈물이 실핏줄을 타고 흐르듯 모든 시민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득절벽에 직면해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걱정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 왜 주냐고 묻는 대신, 더 걷자고 하십시오. 모두가 다 받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동체를 위해, 재난극복을 위해 더 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합니다. 부자들에게 재난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부유세 걷어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인 가계소득 축소로 위태로워진 국민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길 바랍니다. 추경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저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조만간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저의 출마의 변을 내놓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며 2022년 10월 21일을 상상했습니다. 정의당 창당10주년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출사표입니다.    

독립 정의당으로 강한 진보야당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민주당2중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독립 정의당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독립선언의 물결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미지 혁신’으로 대신할 것인지 ‘결과물 혁신’을 확실히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의당이 완벽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대로개혁연대’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진보혁신’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에게 다음 정의당의 선명한 모습을 그려 보이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의 실패는 전략의 실패이지 정의당의 실패가 아닙니다. 저에겐 전략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내놓겠습니다. 선거제개혁을 통한 도약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달려온 지난 총선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전략의 실패는 6석 작아진 정의당이라는 결과보다도 그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그늘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정체성, 허약한 뿌리, 배양되지 않은 능력. 굳어진 패배감이 바로 그늘입니다. 이 그늘을 지우고 반짝이는 정의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위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정체성입니다. 정의당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하더라도 딛고 일어설 소중한 당원, 지역과 부문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소홀히 했다는데 있습니다. 바로 허약한 뿌리입니다. 다른 당의 리더들이 내놓는 진보적인 정책아젠다를 부러워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배양되지 않은 능력입니다. 여기에 정치그룹의 리더들은 늘 질 것이라는 패배감으로 인해 보수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굳어진 패배감입니다. 

작아지는 것이 두려워 민주당2중대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의 정체성은 커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의당의 길을 걸을 때 커질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작아지지 않기 위해 정의당의 가치를 버리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이 독립적일 때, 더욱 커지고 국민들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의당에게는 늘 같은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여당 편에 설 것인가? 야당 편에 설 것인가? 국민들의 질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리더들이 자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길은 아니었지만, 반대로 그 길을 걷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반성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적인 정의당의 길, 그 길에서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국민의 편에 더욱 든든히 설 것입니다. 진보정당다운 길을 걸었을 때, 국민들 곁에서 정의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심상정은 애초에 없습니다. 포스트 정의당을 만들 수 있는가가 당대표 선거의 바로미터입니다. 1명의 리더, 1개의 정치그룹이 적자생존하는 정의당은 끝을 맺어야 합니다. 100명의 정치리더가 공존연대하는 정의당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를 위한 외부연대가 아니라 자강을 위한 내부연합 정치를 우선해서 만들겠습니다. 1세대 진보정치를 이끌었던 리더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조차도 가능성으로 만들 2+3세대들의 연합정치를 반드시 선보일 것입니다. 비례대표 몰입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지역과 현장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춘추전국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모든 국민 대변하지는 못해도 미래의 국민은 반드시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금당장’을 말하는 국민을 먼저 대변할 것입니다. 정의당을 6411버스에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젠더를 말하는 청년들의 대화의 장 옆에 정의당을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정의당 이름 빼고 다 바꾸겠습니다 국민에겐 “정의당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제2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정의당, 이렇게까지 셀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진보정당 강한 야성을 복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기득권과 맞서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사회 기득권 성역 모두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당원들에겐 “정의당, 이길 수 있네?”라는 소리를 듣게 하겠습니다. 재보궐, 대선, 지방선거 – 연속3회 선거를 연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겠습니다. 

저의 진보정치 역사는 당직의 역사였습니다. 분회장, 지역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 교육연수원장, 대변인, 부대표,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그리고 7번의 지역후보 출마, 빛나는 길, 권한이 큰 길은 아니었지만 쉼없는 진보정치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정의당을 바꿀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핀셋지원 부동산 대책과 닮은 꼴 될까 우려스러워)

6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이른바 핀셋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선별 지급도 아닌 핀셋지원 지급방식으로 결정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부동산 정책과 닮은꼴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찔끔 핀셋 대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민생살리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아무 것도 잡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정의당과 저는 꾸준히 밝혀왔듯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을 결정하면서 말한 대로 코로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측이야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가 위협 받을 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입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원 대상 선정이 적재적소에 맞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추석 전까지 맞춤지원이 가능한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국민이 재난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피해가 명확한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당정청은 그럴싸한 말로  핀셋지원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결국은 재정건전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선회하길 촉구합니다.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전공의 의대생 떼쓰기 강하게 규탄)

4일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은 휴진 중단에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의대생들도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규탄합니다. 

이 합의안은 사실상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백기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당장의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 기득권에 굴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수가, 필수의료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구조개선, 대형병원 의료 집중 등을 의제화 하는 합의도 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추가적인 요구마저도 수용한 것입니다. 

이런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요구를 더 들어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장에 복귀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연일 증가해도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의견 관철 수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뒷전에 두고 합의안을 깨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의사면허는 국가의 의료체계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 보호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료체계는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득권 인식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떼쓰기는 그만하고 국가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발표, 평등도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

서울시는 어제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처음으로 수립해 단계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의무 적용됩니다.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공건축물 및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물건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권력의 우위를 발생시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이용하는 것이 사회의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의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고, 모두가 쉽고 안전하게 시설이나 사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한국에서 진정한 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정의당은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것과 동시에, 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사적 제재 비판만큼 사법 불신도 해소해야)

성범죄자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죄’ 명목으로 신상이 공개된 A씨는 "해킹 당했다"며 결백을 주장한 반면, 디지털 교도소는 "피해자가 A씨의 목소리를 확인했다"고 반박하는 진실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라인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 생명이 숨진 일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먼저 경찰당국의 수사를 통해 이 죽음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유와 명분을 떠나서 그 활동으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의 ‘불법’을 문제 삼는 것만으로 사법 불신의 깊은 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N번방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의지 천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 이 나라는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적 제재 자체를 문제 삼기에 앞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뉴욕 타임스퀘어에 ‘손정우 송환 불허’를 비판하는 광고가 걸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검찰 수사를 받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중 40%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범에 대한 가장 낮은 양형 기준 적용 등 각종 성범죄 법정에서는 과거의 관행과 판례에 근거한 판결이 비일비재합니다. 소극적인 수사, 낮은 기소율, 솜방망이 처벌이 결합되어 ‘한국 사법부는 성범죄자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즉 ‘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은 이러한 사법 불신의 결과물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 기관은 이 나라의 사법 체제가 여성들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항의로 무겁게 받아들여 신뢰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을 해야√합니다.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과 피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법 기관의 보다 근본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소비자 우롱, 판매점 갑질하는 통신사 제재 강화해야)
 
소비자를 위해 제정된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제정된√지 6년이 되었는데 재벌 통신회사의 불법이 확인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한 통신회사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에 벌금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사에 지난 7월에 500억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는데, 과징금을 45%나 깍아 준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장려한 것을 기업들은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보조금을 장려한 기업들이 이번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벌금 징수라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유통업자는 “경찰이 조폭을 단속하는데 조폭 수장들에게도 단속권을 준 것”이라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의 이익과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는데 전혀 소비자를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 통신사 사이의 담합으로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통법을 위반해도 재벌 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을 깎아주며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며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오히려 통신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현실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의 목적에 맞는 집행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와 방통위는 이제라도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를, 통신사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는 현실을 고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통신비 인하 약속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하고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등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감시의 눈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