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마트와 물류센터와 공장을 전전해야 합니다. 배달노동자나 돌봄 노동자를 비롯한 코로나19 필수 노동자들은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감당하면서 더 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권이 매년 2,400명씩 일하다 죽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업가들의 무책임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고작 432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찌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산재 사망사고의 국회는 공범이자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했을 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여야 지도부들이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며 약속하고 수많은 법안을 쏟아냈지만 20대 국회 내내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김용균 씨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처벌의 하한선을 높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선언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기업주는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 사업자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새로운 강령에 담아 생명을 최우선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노동존중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때 행동으로, 법으로 노동 존중을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3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망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실천으로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산재는 사후관리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규제와 감독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것처럼 진정 산재를 줄이려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독립된 규제 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처럼 산업안정청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던 고 김용균 씨 어머님의 절규를 받아안아 정의당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최근 의사들의 파업에 정부여당, 그리고 국회 모두는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이든 대화 테이블이든 피드백은 확실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마땅한 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또한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소위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내는 현안도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조합이 법 통과를 위해 아무리 단체행동을 한들 정부든 국회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이 법을 묵히는 동안 여전히 매년 산업재해로 이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회가 죽음을 방치한 셈입니다.

정부여당,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호소 드립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까’, ‘사고는 안 나겠지’ 매일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매일 벌어지는 공포입니다. 원청 등 사측에 목숨에 대한 담보를 무겁게 부담 지우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보수정당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180석 가까이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의지만 보인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방면에서 특히 그동안 보수정당과 다르게 정책적인 면에서 혁신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왕 진보적인 어젠다를 섭렵하는 김에 노동의 문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그동안의 죽음에 사죄하고 앞으로의 비극을 막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내정당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