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는 국민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우기 서민 근로자 들에게는 자괴감이 들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현재 부동산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42프로에 달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부동산을 살 여력조차 없는 부류입니다.

아마도 국회와 정부에 경제와 부동산 영향에 대해 잘아는 전문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알면서도 모르는척 본인 자산감소를 비켜가는 꼼수 대책만 내놓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또 정권 영향력이 있어도 자산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당만이 해결방안을 내놓고 입법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홍보하여 무주택자들과 서민 1주택자들의 많은 지지를 끌어낼 기회입니다.
지역별 차등으로 지방분산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호응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산과 상관없이 정의를 대변하는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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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재산세는 자산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자산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어도 대지는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한 조건 없이 단순하게 일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 재산세가 우리나라의 10~20배 정도 된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매입가 기준으로 1.4~2프로를 재산세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물가 상승율에서 건물 감가상각을 뺀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주택 기준 이거저것 조건 공제하면 0.1프로정도 됩니다.


당연히 매년 상승하는 자산가치를 이미 세금으로 냈으므로 양도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적게 부과합니다.
상속받은 자도 매년 재산세로 그만큼의 세금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1.4프로씩 30년이면 45프로를 상속세로 낸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취득세 등 거래비용도 적게냅니다.
거의 등기비용 수준만 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제개편이 되지 않고는 부동산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부의 불평등은 지속될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으로 자산가치는 늘었는데 매도하면 그때서야 한번에 양도세 부과한다고 하니 팔고싶어도 팔수가 없습니다.

또 거래비용이 높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율을 약 2프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정부는 2프로 상승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화폐량을 늘립니다.
추경을 시행합니다.

그 결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반대로 돈풀기를 멈추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현상으로 물건값이 더 싸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결국 돈풀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2프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모든 자산가격이 2프로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산을 가진사람과 안가진 사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본의 아니게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봅니다.

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반대의 상황에 놓입니다.
불평등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빚을 지고서라도 부동산을 보유하려 합니다.
보유비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동산은 매물이 부족하여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이미 선진국이 내놓은 것이라 봅니다.

재산세가 상승하면 월세 상승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걷어지는 재산세는 이런 서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세금으로 그때서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정책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은 임대 주택보다 공급과 단순한 새제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1주택이라 해서 양도차익 수억이 발생해도 세금 한푼 안내는 불평등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정된 부동산에 대한 주거는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월세입자만 비용을 낸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야 비효율적인 부동산 보유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바꾸어야 후세들이 불필요한 낭비를 안합니다.

지방 인프라 혜택이 적은 지역은 재산세율 차등 부과하여 형평성을.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고 지지를 호소할 기회입니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을 등에 없고 입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