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정부 복지사업에 11%나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에 2648억원, 보건복지부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에 476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집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총 2조 9천 2백억 원 중 11%에 해당하는 액수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위탁사업 지원 실적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부터 정부 사업에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이 2018년 9월 20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인 사업이나,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9월 규정을 개정해 정부 사업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일자리안정자금이 대거 투입된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고,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이용해 처벌을 피한 셈이다.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묻는 이은주 의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양보호기관은 인건비 책정 방식이 아니라 수가 산정 방식이고 당시 요양보호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비해 5.9%밖에 인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가 수가 인상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결정한 문제를 지적하자 , 보건복지부 차관은 “노사가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이 정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은주 의원은 규정까지 바꿔 정부 복지 사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을 앞장 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민간 영세기업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다수 지출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고용단절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너졌으며, 이런 식으로 사업실적 99%를 자랑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거래를 매출로 속이는 분식회계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일자리안정자금의 제공을 일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장기요양위원회에 수가 산정 책임을 떠넘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수가 인상이라는 공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긴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며 추후 정부 복지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해 인건비를 산정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우라"고 경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