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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은미 원내대변인,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설치를 촉구한다

 

 

일시 : 202091일 오후 245

장소 : 소통관

 

21대 국회는 기후비상사태에 응답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전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다. 전 세계 30여 개 국가 1,500여 개의 정부와 지방정부, 각 국 의회는 기후비상 선언을 선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 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재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 길어진 장마와 폭우, 잦은 태풍 등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대형 산불,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등은 이미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보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기후 위기의 경고다.

 

국회는 지금 당장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과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향해서 새로운 전환만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설득해야 한다. 새로운 전환은 각자의 책임에 합당한 부담을 져야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해야 한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을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 특위’, 홍수피해 대책부터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지난 8월의 홍수는 단순한 인재가 아니다. 댐관리, 치수 관리 등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기후 위기에 따른 지속적 재난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단순한 인재로 치부하는 경우 대책 수립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피해복구와 지원 사업에 있어 사각지대는 없는지 시급히 살펴야 한다.

 

정부나 관련 부처를 비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국회에서 구성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방치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91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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