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매각 · ISDS 제소 등 모든 측면이 의혹투성이

 ISDS 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제2차 ICC 중재 결정문도 공개되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9월 1일 (화)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 ○ 취지와 목적

• - (8/29), KBS는 「시사기획 창」(https://bit.ly/31EWuSP)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있었던 경제관료와 론스타 간의 추악한 기록을 총정리해서 보도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어떤 경우에도 국내 은행인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KBS의 보도에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은행법을 왜곡하면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산업자본의 실상을 은폐하고 ▲론스타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심지어 국민의 재산이 걸린 ISDS에 대한 대응에서조차 국익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론스타의 탈출을 도왔던 하나금융지주 역시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론스타의 탈출과 ICC 중재에 임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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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다. ▲2003.9.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008.9.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산업자본 정체가 드러난 뒤의 후속 대응 ▲2011.3.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경위 ▲2012.1. 론스타의 탈출 승인 ▲ 2012. 11. ISDS 제소 이후의 미온적 대응 등 론스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이제는 이 장막을 걷어 내고 론스타가 자행한 불법 행위와 우리나라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 무능력, 방조 및 공모 행위 등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억울하게 론스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간교한 경제관료 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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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는 지속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과 모피아로 요약되는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과 비겁함 더 나아가 론스타와의 공모 가능성을 고발해 왔다. 이번 KBS 방송은 그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아직 끝나지 않은 ISDS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KBS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간 오고 간 ISDS 준비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 등 모든 보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는 론스타 특별청문회를 개최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이 문제를 담당했던 경제관료와 기타 관련자가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ISDS 대응 과정에서 모피아들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문제 제기를 포기한 비금융주력자 의혹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특별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현직 비리 경제관료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의 정당한 사후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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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와 학계(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1시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 3대 요구(국회 청문회, 감사원 감사, KBS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자본 론스타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국회에 론스타 특별청문회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단 1원이라도 귀중한 국민세금이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지급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 개요

• - 제목 :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매각 및 ISDS(투자자-국제 분쟁)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3대 요구(국회 청문회, 감사원 감사, KBS자료공개)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0년 9월 1일 (화)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 - 주최 : 배진교 국회의원,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 순서 및 발언

•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 발언 (실제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필요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교수) - KBS 입수 ISDS 및 ICC 자료에 대한 총론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 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박원석(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론스타의 먹튀 과정에 문제점

      김종우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 위원장) - 론스타와 ISDS에 관하여

      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국회 특별청문회 촉구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 원내대표) - 국회에서 진상규명에 대하여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1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

•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2-786-7793)

•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 1. : 기자회견문

※첨부 2. : 국회 청문회 개최 촉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