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대표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20년 9월 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심상정 대표(이하 심) : 먼저 축하드린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으셔서 축하도 드리고 위로도 드린다. 총리하실 때 진중하게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낙연 대표께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이하 이) : 말씀주신 대로 전에 우리가 겪지 못한 복합적인 위기가 우리한테 닥쳤다.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겪으시도록, 걱정을 덜 하시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대표께서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국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조언해주시길 바란다. 심 대표와는 이래저래 2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이 있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늘 열정적이시고 인생을 살피는 안목이 남다르셔서 저희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심: 당선 일성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은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민생 절벽에 처해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구하는데 가장 큰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재난 수당과 관련해서도 이제 더 이상 연장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빠른 결정을 해서 추석을 앞두고 또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일자리도 빼앗긴 분들의 최소한의 숨통을 트일 결정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한다.

이: 그 문제와 관련된 당정 협의가 이미 시작됐고,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4차 추경 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일을 진척시키고 있다. 심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오고 있다.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하겠다.

심: 여러 논란들이 다 다양한데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시급성에 따른 것이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쟁을 여기에 끌어들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게 구제책이냐, 경제 대책이냐. 구제책이면서 조 단위 이상이 투입되는데 당연히 경기 부양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과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선별이 주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갖고 어느 정도 규모로 정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게 들여도 규모가 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2.5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나. 작은 음식점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예전에 금융 지원 같은 걸 많이 했는데 당장 임대료 내야하고 운영비가 없으니까 저는 현금성 지원을 재난 수당과는 별개로 자영업자들에게 좀 대책이 마련해야 되지 않는지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충정이 시급성에 있다는 것을 잘 알겠다. 타이밍 놓치지 않게 할 것이고 추석 이전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런 방향에서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심 : 집권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정기 국회의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기국회 입법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고 싶다. 대표께서도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맞춰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지금이 코로나 재난, 기후 위기 재난 이런 것들은 체제적인 것이어서 완전히 극복하고 과거 일상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확산되고 억제되면서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뉴노멀을 개척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 당은 갖고 있다. 말하자면 기후 위기는 화석연료 체제의 위기고, 지금 민생위기는 불평등 체제의 위기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나가는 당장의 재난 수당 지급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장기화될 것을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재난이 계속되면 실업이나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니까 적어도 취업자들의 경우에는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득 보장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취업자들에 대한 전국민 소득보험제로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확대 범위도 좀 제한적이고 기간도 길게 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된다. 이낙연 대표께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민생 대책을 제도화한다고 할 때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제도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것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실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법안도 냈는데 그런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반드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하실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셨고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여당에서 말씀이 없으시다. 저희는 발의를 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 ‘좀 앞장만 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장선 것이 아니고 저는 원래 뒷줄에 있었다. 민주당이 앞줄에 있었고 제가 뒷줄에 서있었다. 그런데 여러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 나서지 않다 보니 다 뒤로 가버리고 제가 제자리에 있었는데도 선두가 되어버렸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낙연 대표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아실 것이고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 여부가 나에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선언에 핵심을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저희가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버겁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빨리 입법 추진을 해주셨으면 한다.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속히 제도화를 해야 한다. 실제 시행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의 틀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재난이 앞으로 더 빈발한다고 보았을 때 고용 취약계층, 소득 취약계층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틀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올라가 있다. 노력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찬성이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차별금지법은 교계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심: 지역구 의원들은 다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통일된 입장으로 임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신속성이 중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의 취지를 살려서 취업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사실 변화하는 기후 위기도 IT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 보장, 사회 보장 체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들 기본 소득 이야기하지 않나. 그럼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라면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이것을 반대할 수 없으리라 본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기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을까 과감하게 대표께서 폭과 내용을 좀 강화시켜주길 바란다.

이: 그렇게 하겠다. 고용보험이 확고히 뿌리내린 국가일수록 이런 재난을 당해도 사회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건강을 지키면서 빠른 부분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 같다.

2020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