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탈탄소사회 그린뉴딜 포럼’ 출범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1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온라인 진행

오늘 정의당·녹색당·미래당·한국환경회의는 탈탄소사회 그린뉴딜 포럼을 결성하고 기후위기 극복,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기후위기에 대한 언어들이 넘쳐납니다. 정부도 기후위기 극복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부와 정치권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말은 그레타 툰베리가 지적한 것처럼 ‘과연 기후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성찰이 오늘 출범하는 포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과 겨울 수온차이도 없어진 제주 바다, 사철 푸르렀던 지리산의 회색 탈모, 시도때도 없이 확대되는 산불, 이미 큰 재난으로 다가온 아열대성 폭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의 역습은 이미 곳곳에서, 사방에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화석연료 시대의 상징이었던 엑손모빌이 다우존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회사들은 협력 회사에 재생에너지 100%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얼마나 준비되고 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펜데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것입니다. 실업과 소득감소를 겪은 사람들은 설령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가난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조차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제는 빨리 바꿔야 합니다. 실업과 고용불안을 겪더라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사회보장 체제 도입을 위해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린뉴딜 특별법은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의당·녹색당·미래당·한국환경회의가 함께 출범시키는 탈탄소사회 그린뉴딜 포럼은 한국사회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을 계기로 더 많은 녹색 공동체가 힘을 모아나가면서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정의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