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0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온라인)

일시: 2020년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심상정 대표
(당대회 결과 관련)
어제 정의당은 8일간 이어진 온라인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의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당대회를 잘 치룰 수 있었습니다. 8일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대의원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대의기구 및 지도체제 개편, 청년정의당 신설, 청소년 당권 부여 등을 비롯한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혁신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바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동시당직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선거를 통해 9월 중으로 차기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복합적 생태위기와 불평등 극복이라는 시대 전환의 사명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당의 역량을 총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리더십을 갖춰 시대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과정은 정의당의 가진 사명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구르는 돌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6일까지가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고비입니다. 일일 확진자수에 일희일비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사랑제일교회 2천 명과 광화문 집회 4만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1.5%나 되고, 일일 확진자가 최대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강화된’ 거리두기만이 감염 확산을 떨어뜨리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방역 당국의 헌신과 국민여러분들의 인내와 절제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이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속히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의사파업이 불러온 초유의 의료대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40대 환자가, 의정부에서 30대 환자가 치료할 의사가 없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무기한으로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위기를 볼모로 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객관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한 상태를 감안할 때 정당성도 없고, 응급실·중환자실까지 내팽개치는 것은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공공의료 확대는 코로나 확산을 막은 뒤에 사회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롭게 선출됐는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에 대한 여당의 새 지도체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소득불안을 줄여야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돈 쓰는 과정에서 감염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러 가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월 1차 재난수당이 논의되던 때는 폭발적 감염을 어느 정도 제어한 다음이었기에 두 달 가까이 논쟁이 허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감염이 확산일로인 긴급상황입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의 절벽에 서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도 위태롭습니다. 재난수당이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고 결정할 때입니다. 또 아울러 거리두기 강화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노래방·PC방·독서실 등 12개 업종과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임대료, 운영비 등을 현금지원 방식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민생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의사협회가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다시 추진할 경우에도 파업 중인 의사단체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복귀명령이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여기에 공감할 것인지, 애석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거리를 헤매다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지렛대 삼아 이룰 수 있는 일은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코로나 폭증 사태까지 찾아온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분노와 원망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는 아니어도 의료는 공공재가 맞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는 공공재가 확실합니다. 더구나 국민 보건에 치명적인 위기가 도래한 이 상황에, 의료는 무조건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의사파업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의료를 의사들의 것으로 만드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입니다.

이번 파업 이후, 만약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국민들은 정부보다 의료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를 의사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파업의 지도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부디 조속히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와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평등버스 전국 대장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당론결정으로 릴레이 이어받아야) 
 
지난 29일 ‘평등버스'가 전국순회를 마치고 국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폭우와 폭염을 뚫고 전국에 한국사회 평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던 대장정에 진심으로 강한 연대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평등버스는 국회 출발을 시작으로 12일간 전국 26개 도시를 순회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혐오발언과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의 장벽을 만났지만 그 장벽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벽 너머에 있는 국민들의 박수와 연대는 평등버스의 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시기, 차별금지의 목소리를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역할입니다. 평등버스의 릴레이를 국회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 결정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낙연 신임대표는 즉시 당론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도 하지 않는 반대토론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이유는 당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혁신의 시작은 혐오로 정치해오던 시대를 버리고 518묘역에서 사과하듯 전향적인 평등과 차별이 없는 시대와 조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평등버스의 땀과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그날까지 평등버스 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대전협의 두 번째 집단행동 강행 결정 매우 유감, 재고해야) 

8월 30일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진행해온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결과를 두 번이나 걷어차는 대전협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시기, 의료체계의 위기경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심지어 1차에서 부결된 것을 재투표를 통해서 뒤집은 결정인데 대다수 전공의들의 생각인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정부당국의 강력 대응에 대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비대위가 구성이 된 만큼 지금이라도 강행 결정을 재고해주길 바랍니다. 

정부가 기존 정책안에서 뒤로 물러나 합의안을 제시하고 복지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합의 이행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책 철회라는 입장만 고수하는 대전협의 집단 휴진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코로나 상황의 최대 위기가 될 이번 주입니다. 휴진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국민들과 함께 국가적인 어려움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당국 역시 이번 기회에 의료체계 전반을 돌아보고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할 사회적√협의기구 신설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집단 휴진에 반대하는 의료인들도 정부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출 정수 확대만이 아닌 지역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대까지를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늘어난 배달 노동, 플랫폼 노동자들 산재가입, 안전대책 매우 시급)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는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 때문이라는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즉각 산재 보험 도입 의무화, 안전기준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0.4%에 불과하고 미가입자가 92.5%,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7.1%였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가 84.3%로 가장 많았고, 8.1%가 ‘필요성이 적음’, 5.9%만이 ‘보험료 부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평소 대비 주문량이 2~3배 늘어나면서 이를 소화하기 위해 배달 노동자들의 무리한 운행이 불가피해져 노동자들의 안전 또한 2~3배 더 위협받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배달 업체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해야합니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업체의 일감을 처리해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기준인 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는 1곳이라는 응답이 98.7%를 차지해 전속성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10% 감소했지만 이륜차 사고는 13.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와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배달노동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것입니다. 

플랫폼 업체는 폭우, 폭염, 태풍, 폭설 등과 같은 기상 악화 시기가 대목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거리제한, 배달 중량 제한 등의 조치와 고위험의 기상 악화의 경우 배달 서비스 운영을 중지하는 등의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함께 늘어난 배달노동만큼 그에 맞는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폭우로 사상자 까지 발생했던 부산에서 무릎까지 차는 빗길을 뚫고 한 사람이 배달하는 사진이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태풍 ‘바비’의 북상을 앞둔 날 한 플랫폼 업체에서 프로모션 공지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타인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8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7세에 취직을 빌미로 대만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셔서 고초를 당하셨지만,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증언하시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용기와 투쟁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통 없이 평안하게 영면하시기를 바라며 명복을 빕니다.

이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6명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이 가슴 아픈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께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함과 동시에, 더 늦기 전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사퇴로 인해 변화되는 한일 관계 속 정부의 매우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할머니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행에 미치다” 불법촬영물 재유포 사건, 불법촬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 삼아야)

여행 관련 콘텐츠 전문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의 공식 SNS 계정에 “불법촬영물 추정 영상 게재” 사건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다른 SNS에서 내려받은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사건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데. “여행에 미치다”측의 대처 과정 또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명 SNS 운영 업체 대표가 어떤 경각심도 없이 불법 영상을 다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재유포√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 정보를 얻고자 접속한 SNS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치않는 성적 표현물에 노출이라는 온라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업체 대표는 문제의 영상 ‘업로드 행위자가 본인이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처벌받겠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업로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업체측 공식 사과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말바꾸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과 분노를 사는 대목입니다.

불법촬영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수사와 솜방망이처벌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대처의 사례를 보임으로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전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데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중 처벌함으로써, 불법촬영은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소지, 시청이 모두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유포자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안 되며, 해당 영상의 촬영 및 유포 루트를 면밀히 추적해 관련자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 또한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음란물” “음란영상” “성관계 영상” 등 자극적인 제목의 단순 정보 나열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 또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묘사 등 무책임하고 성차별적인 보도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법촬영 추정 영상 다운로드 및 재유포’라는 사건의 성격 규정과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이의 해결을 위한 입장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한편 말바꾸기로 책임회피 의혹을 사고 있는 “여행에 미치다”측은, 수사과정에 책임있게 임하고 응분의 처벌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의혹을 불식하고 이번 사건을 조직 문화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촬영과 동시에 유포 가능성을 내포하며,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에 가까워, 피해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사과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여기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인식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함께, 그 뿌리가 되는 성차별적인 사회를 성평등한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위기, 혁신적 교육변화 백년지대계 계기로 삼아야)

대한민국 교육이 심각한 위기입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19로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는 급식 제공 등 긴급 돌봄 운영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는 고등학교 3학년 등교지침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엔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행여나 대학입시에 차질이 생길까 고민이 큽니다. 코로나 위기로 교육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까 걱정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지금까지 이어온 학교 교육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하게 합니다. 

피터센게는 <학습하는 학교>라는 책에서 산업시대의 표준을 기반으로 한 학교가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지식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세계는 점점 더 상호의존적이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누가 봐도 실패한 교육입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행복한 학교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힘을 쏟는 것도 필요하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고민을 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새로운 100년의 교육을 설계해야 합니다. 코로나√이후의 교육백년지대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언택트 뉴노멀 시대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100년 교육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학생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무시하고 시험 문제풀기 능력으로 줄을 세우는 서열화 경쟁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학습시간이 너무나 길고 심리적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1/3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런 인권유린 교육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모의 경제력이 학벌로 세습되고 결국 사회적 신분이 세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절망의 늪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우리나라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의지가 없을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내세운 교육공약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특목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시험에 눌린 아이들의 어깨가 훨씬 가벼워질 것이고 학교가 더 행복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인류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대학입시 혁신과 대학평준화 정책 등을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교육정책은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제도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높고 기술 혁신과 연구 역량이 뛰어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새로운 교육,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이 내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