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이낙연 의원의 2차 재난수당 유보적 입장.. 대단히 우려, 재고 바란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의사단체 파업 유보하고 현업 복귀 후 대화 나서라

일시: 2020년 8월 26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이낙연 의원의 2차 재난수당 유보적 입장.. 대단히 우려, 재고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했는데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며 2차 재난수당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차 재난수당 지급 때와 달리 지금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그 근거로 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낙연 의원의 발언은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 서민들의 민생고에 비춰 대단히 안이한 발언이다.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다녀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정과 결론을 무리하게 꿰어맞춘 주장이다. 이 의원의 말대로 코로나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상당 기간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이후 곧바로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돌아다녀서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뜬금이 없는 주장이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손님이 끊긴 수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주장은 한가한 주장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은 1차 재난수당 지급 때와 달리 국가재정이 바닥나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2차 재난수당 신중론을 폈는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미래통합당 식의 건전재정론에 불과하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수준의 재정건전성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빚을 지지 않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오늘 이낙연 의원의 발언은 신중론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현재 경제상황, 민생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본 발언이다. 집권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수당을 위한 추경에 소극적이 될 것이 우려된다. 이낙연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의사단체 파업 유보하고 현업 복귀 후 대화 나서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파업에 끝끝내 돌입한 의사단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하루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강조했듯이 한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의 2/3에 불과해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해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사파업을 점점 싸늘하게 바라볼 것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단체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취해진 당연한 조치다. 정부가 열린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의사단체 역시 파업을 즉각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옳다. 

‘정부·의료계·국민’이라는 삼각 공조의 한 축이 무너지면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의사단체의 파업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진다면 의사단체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직업적 소명을 의사단체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6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