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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에 주옥순 실명 명시한 은평구청.. 납득할 수 없는 일, 재발 없어야'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에 주옥순 실명 명시한 은평구청.. 납득할 수 없는 일, 재발 없어야'


은평구청이 은평구의 코로나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접촉자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삭제한 일이 있었다. 은평구청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였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나에게 죽으라고 한 주옥순씨의 인권도 지켜주는 게 민주주의’라며 은평구청을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평구청이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며 주옥순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위다. 코로나 감염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라는 조사가 있었다. 특정 감염자가 어떠어떠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염자 접촉동선에 특정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이례적이고 인권보호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점에서 은평구청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주옥순 씨가 그간 보여준 사회적 행위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는 등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것들이 부지기수다. 정의당으로서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문제적 인물이다.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광화문 집회의 선두에 서서 코로나 확산에 일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일반 시민의 감염경로 동선에 실명으로 특정인의 실명을 올린 것은 인권에 반하는 행위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 검사에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감염의심자들이 검사를 기피하다가 코로나를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크다. 은평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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