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코로나 2차 재난수당 지급은 선별지급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하위 계층 추가 지원은 전국민 보편지급 이후 다양한 방안 강구할 수 있어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코로나 2차 재난수당 지급은 선별지급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하위 계층 추가 지원은 전국민 보편지급 이후 다양한 방안 강구할 수 있어

일시: 2020년 8월 24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상황, 시민들의 생활이 심상치가 않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OECD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동자의 실직이 늘어나고 기업이 파산하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등의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어제 23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2679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9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상황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은 지난 1차 코로나 재난수당에 이어 2차 재난수당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2차 재난수당의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 심상정 대표가 밝힌 대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수당 역시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보편 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후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2차 재난수당에서 가장 불필요한 논쟁은 전국민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하는 등의 논쟁이다. 전국민 지급을 신속히 실시하고 하위 계층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보편성의 원칙 아래 신속하게 2차 재난수당이 지급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24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참여댓글 (1)

  • 김은주

    2020.08.24 13:38:34
    재정이 남아도는 상퐝도 아닌데 왜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하나요?상위 소득 20%는 제외 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상위에 돌아갈 재정을 하위20~30%에 더 ㅈ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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