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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 댐 방류 피해 책임 전가 환경부 장관 질타
'댐 방류 피해, 수자원공사-기상청 책임 전가 핑퐁게임 질타'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댐 방류 피해 정확히 조사 요구’
‘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의 사전 방류에 대한 적절한 판단 미비 질타’
오늘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 현안 질의에서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댐 방류 피해를 두고 책임기관인 환경부의 수공과 기상청이 서로 보도자료까지 내고 핑퐁 게임을 하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두 기관에게 경고했다’며 ‘피해 주민 앞에서도 수자원공사가 매뉴얼 대로 했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피해 주민을 만나 보니 ‘방류 피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바라고 있다’며 ‘방류 흔적을 조사해야 나중에 보상의 근거도 될 수 있다’며 담당 부서에 지시를 이미 내렸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섬진강댐의 경우 7, 8일 집중호우 예보에 대비해 8월 6일 5시부터는 사전 방류를 늘려야 했다’고 강조하고 ‘수공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방류승인을 하는 홍수통제소의 합리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조사위원회의 정밀진단으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섬진강 유역을 별도로 하는 홍수통제소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의원의 지적에 조장관은 '주민들께도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다. 2005년 통합 당시 폐쇄한 홍수통제소 복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0년 08월 20일
국회의원 강은미
첨부 : 질의 사진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