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8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코로나 확산 관련 당지침)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더 망설이지 말고,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4일 동안 확진자가 천여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반영되지 않은 8.15 집회의 여파로 인해 확진자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수준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를 주저하고 있는데, 현재는 방역이야말로 최선의 경제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으로 인한 민생위기는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2차 재난수당 지급 등 4차 추경으로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리스크를 제어하려면 최소 열흘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록다운의 하루 차이가 확진자의 규모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최소 열흘 동안은 수도권을 완전 자가격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광화문 시위자들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시위 주동자와 검역 방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반사회적인 행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모든 당력을 기울여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첫째, 오는 30일로 예정된 당 대의원대회를 온전히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그 이후 개최되는 당직선거도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거로 치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당직자들은 순환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2시간 범위 내에서 시차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정부방침이 강화되는 데 따른 대비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에 파업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 서야할 의료계가 파업한다면 2차 대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풍전등화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파업을 재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전월세전환율 인하 관련)

정부가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의 문제제기를 즉각 수용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세입자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이 권고사항이라 조속히 강제력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처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만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이라는 복합재난위기 속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들이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첫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최소 9년까지 늘려 장기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둘째,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마련하며 셋째, 턱없이 낮은 주거급여의 수준과 대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죄 관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5.18 민주묘역을 찾아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의 무릎사과를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미래통합당의 진정한 역사인식과 인권감수성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선거전후나 당명을 바꿀 때마다 광주 묘역을 찾고, 면피성 사과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의 훼방과 비협조로 5.18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으로 5.18 정신은 거듭 훼손돼 왔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세 가지 후속 실천을 촉구합니다. 일시적으로 영입된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통합당의 변화를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망언 정치인 제명 등 당 차원의 집단적인 성찰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역사적 화해와 통합은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조차 규명되지 않았고, 아직 시신의 행방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도 많습니다. 미래통합당이 5.18 3법을 포함한 진상 규명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공인된 역사인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을 동의해주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코로나 19 2차 대유행 관련)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집회 이후 코로나 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 가까이 기록하고 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어제 하루만 2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사실상 코로나 19 2차 대유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병상 수의 부족입니다. 그동안 전체 병상 수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19 치료의 4분의 3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서울과 경기도의 병상이 부족해 신규 확진자들이 입원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대형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병상 수 확보'입니다. 생활치료센터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감염 확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19 치료를 전담하면서 기존에 입원해 있던 중증환자, HIV와 같은 다른 감염병 환자, 기초 생활수급자 등은 더 이상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거나 혹은 찾아갈 수 있는 병원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를 전담하기에도 벅찬 공공병원이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무너진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 필요성 또한 위기 속에서 부각된 셈입니다. 현재에도, 코로나 2차 대유행 이후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은 원격진료를 내세운 의료 영리화가 아닙니다. 의료인력 증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K-방역’의 핵심은 마스크 공적 지급과 코로나 치료를 전담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시급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닌 산업과 이윤의 측면으로만 접근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감염 치료 일선 의료진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고, 눈앞에 닥친 수도권의 병상 수 부족입니다. 만약 코로나 19 감염이 지금과 같은 추세를 넘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또 공공병원 부족으로 코로나와는 별개의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지속적으로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켜 온 거대양당에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의 도화선이 된 광화문 집회를 방기하고 동조한 책임도 물론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체계 안에 있음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노동자 사고 및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촉구)
바로 어제,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질식사고는 사망률이 53%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업재해이고, 매년 평균적으로 16명 이상의 노동자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대구에서 두 명, 서울 강남에서 세 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화조나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시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그리고 ‘환기실시’가 필수적인 안전 수칙으로 강조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산소농도가 8% 밑으로 떨어지면, 불과 8분 내에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관련 사고도 무더운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장에서 과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 중이긴 하지만, 사망자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밀폐공간의 질식 관련 안전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 6월에도 다섯 명의 노동자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기간 동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긴급 안전관리 및 감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지역에서는 바로 그저께도 가설 발판을 철거하던 노동자가 고압전선에 감전된 뒤 9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탱크로리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친 것도 불과 지난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질식사뿐만 아니라 다종다양한 사인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지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벌써 470명입니다. 일터에서 하루 평균 세 사람이 넘게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최종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지는 ‘제도적 무책임’을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명복과 쾌유을 빕니다.


■ 김종민 부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5.18 묘역 참배, 후속행동으로 이어져야)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것부터 당내 인사들의 망언에 이르기까지 사과했습니다. 비록 정식 대표가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행위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 꿇고 사과한 김 비대위원장의 진심은 이제 후속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미래통합당 전신부터 보수 정치인들이 광주에 방문하고 사과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선거철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진정어린 사과는 ‘미안하다’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명하고 결별해야 합니다. 또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전두환씨를 포함한 극우세력들과 결별하고 단호히 선을 긋는 선언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이 진심이라면,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앞장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강령에 5.18정신을 넣겠다는 입장인 만큼 헌법에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수준 낮은 성추행 옹호 발언 매우 유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외교 논란까지 된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에 대해 '문화적 차이'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까지 했습니다. 저열한 인식으로 성추행을 옹호하고 나선 발언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그럴 의도가 없었다', '편한 사이라 그랬다',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등 이른바 '문화적 차이'라는 수식어가 등장해왔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중심적인 입장입니다. 이성간에 일어나든 동성간에 일어나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그것은 그냥 성추행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 분야를 대표하는 외통위원장인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에 대해 '오버'라고 한 대목에서는 거꾸로 송 의원이야말로 창피하게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통위원장이라는 분이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언급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권 인식을 갖지 못한 외통위원장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수기독교계 간담회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협적인 시각으로 일관하며, 차별금지법 조항에 대해 독소조항 운운했던 것이 그냥 지나치는 의미 없는 발언이 아니라 송 의원의 인식이었다는 점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송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외통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의 저열한 인식 수준에 대해 철저히 돌아보길 촉구합니다. 


(코로나10 확산, 3단계 격상, 2차재난지원금, 4차 추경 관련) 

8월 18일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닷새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623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이 2차 코로나 대유행의 1차 기로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깜깜이 환자, 사랑제일교회의 비협조, 방해행위 등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온 지금 적극적이고 강한 대응책으로 방역의 빈틈을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등에 대해 강한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추적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의 고심 어리고 어려운 결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2단계 조치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 너무 안일한 조치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K방역 성공의 이유는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확산세가 더욱 확대된다면 최소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전국적인 2단계 조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정의당 역시 오늘부터 전당적으로 온라인 당대의원대회, 당직자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3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확충은 필수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맡겨놓지 말고 적극 병상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강제수용까지 포함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모든 환자들을 다 입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증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민간자원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의 의료계는 즉각 파업행동을 중단하고 코로나 확산에 의료인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마련에 추가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서 중증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높힐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병원의 병상 자원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택에서 입원을 기다리거나 자가격리하는 확진자에 대한 의료관리 체계를 세워야합니다. 지난 1차 대유행 시기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큰 고비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과도한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의료체계 수립과 함께 의료인력의 적절한 투입으로 의료인들의 과도합 업무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수해에 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의 고통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 체계 수립과 함께 긴 기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대책도 즉각 마련돼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1차 대유행에 비해 경제적 피해 정도가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의 비율이 높아 코로나로 인한 고용 취약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층일수록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차시기와는 달리 기업에 대한 지원책보다 개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포함한 대책마련에 서두르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친일 청산 여야 따로 없어야, 보수정치 맹성 촉구)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낭독한 기념사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민족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존재하는 세력”이라고 하며 지금이라도 친일 잔재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덧붙여 국립 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들의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 묘지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념사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황당하다는 발언부터 부관참시와 광복회장 사퇴를 운운하는 당 대변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원희룡 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제주시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행사장을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제주 4.3 추모배지인 동백꽃 배지를 떼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일제강점기 역사아 친일청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반 백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역사를 바로잡으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뒤로 친일 부역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유공자들은 제대로 된 인정과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역사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친일 잔재 청산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친일청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보수정치의 주요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듯, 친일잔대 청산 역사바로세우기는 미래통합당의 주요 정강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립 묘지법을 개정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의 묘를 이장하도록 하고, 더 많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안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 해도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고, 겸허하게 박 전 대통령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인정하며, 친일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복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폭행 관련)

최근에 또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사직했다며 폭력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8월19일 청원시작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작 폭행을 당한 노동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폭행을 한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5월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경비노동자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인들이 나서서 열악한 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서도 곳곳에서 같은 사건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균연령이 65세가 넘는 고령 노동자들입니다. 주업무인 경비 일보다는 쓰레기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수령 등 다양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 많고 심지어 3개월짜리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도 해고가 걱정되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여러 가지 갑질과 폭력에도 속수무책인 현실입니다. 

수사당국에 엄정히 촉구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나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야할 법안은 노동자 생명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일명 ‘입주민갑질처벌법‘ 도입으로 더 이상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국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 스스로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대책 촉구 및 부당해고 복직 촉구) 

지난 18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로 직원 152명이 집단감염됐습니다. 조사 결과 밀집된 작업환경과 혼재된 작업방식 등으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확진 판정 난 노동자에게 산재가 승인됐지만, 방역수칙 지키지 못한 회사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사과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감염 상태를 발생시킨 작업환경 역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고를 통해 방역을 잘하는 기업인 양 홍보를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제보하고 공론화했던 노동자 2명에겐 부당해고를 강행했습니다. 

대규모로 집단감염이 되고, 철면피하게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해고를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97%가 비정규직입니다. 불안한 고용형태를 이용해 쿠팡은 뻔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쉬라’는 방역지침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안정된 고용형태라면 집단적으로 감염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쿠팡 사측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벗어나 가해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 노동자와의 정식 면담과 진정어린 사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내놓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자 2명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당국 손 놓고 있지 말고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등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텔레그램 최초 공개 관련)

지난 17일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전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 전 비서실장은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박 시장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박 시장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인격 살해했다’ 등 피해자를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에 이어 오성규 전 비서실장까지 피해자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 공개를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오 전 비서실장은 비서실 직원 누구도 피해자로부터 피해호소나 인사이동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 전 비서실장은 "고소인 진술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고 했으나, 피해자 측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대질심문에 응하겠다고 한 반면,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 전체를 삭제”하거나, “대질조사를 원한다고 기사화하고는 당일 일방적으로 대질조사 등을 거부”한 것은 서울시 일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설사 오 전 비서실장 본인이 몰랐다 해도, 그것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못하며, 사건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 또한 불찰이고 직무 소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 전 비서실장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적반하장이며, 그동안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쌓아온 피해자 보호의 윤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 전 비서실장의 피해자 공격은 권력에 의한 마이크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적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증거를 올리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에 호소한 문제에 대해 증거를 공개해서 우리를 설득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피해자를 의심하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됩니다.

보통 성폭력 가해자들은 더 큰 권력으로 더 큰 마이크를 차지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건 진행을 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공개하고 피해자를 압박해 왔습니다. 오 전 비서실장 또한 이러한 권력에 의한 마이크 이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피해자 측의 증거 공개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을 비호하려는 세력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박순원 개인의 성폭력 사건일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최고 권력자에 의한 반복되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성폭력 사건 해결에 관한 어떤 진전된 합의도 남기지 못하고, 시대역행적 논쟁으로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건 해결의 책임은 우리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재발방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사건의 진실 규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발방지 또한 진실 규명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올바른 대책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언론플레이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실규명 과정에 책임있게 임해야 합니다.

언론은 오 전 비서실장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씀으로써 권력에 마이크를 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도,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치 증거가 없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경찰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가족들의 요구로 중단된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인권위는 엄정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만들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주52시간 초과근무 유죄판결에 대하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시킨 서울 강남의 전자상거래업체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교통수단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그가 5일간 총 64시간 20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9시 20분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19시간을 넘게 회사에 머문 것입니다. 집에서 3시간을 채 쉬지 못한 채 다시 출근해 11시간을 일했습니다. 과로에 시달린 직원은 12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근로'에 대해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며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드문 사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실시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노동시간의 제한을 마치 경제활동의 걸림돌인 것처럼 비난하며 장시간 노동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영계와, 경영계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추진,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의 사유 확대 등으로 노동시간 상한제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는 정부는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새겨듣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법의식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로자살 산재사망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로사는 중대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부합하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기화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좀 더 엄격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2020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