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8월 18일 오전 0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논란 관련)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정치권으로 확산되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틀린 말 없는 기념사가 이토록 논쟁이 되는 것조차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조금 일제에 복무하게 된 것을 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명백한 친일행위를 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일을 청산하자는 데에 대체 어떤 국민이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친일청산을 하자는데 발끈하는 집단은 대한민국에 미래통합당뿐입니다.

이제 조잡한 말꼬리 잡기는 그만합시다. 구태여 서로의 자주독립 의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입니다. 친일이 확실한 사람들의 파묘를 다룬 ‘국립묘지법 개정안’, 그들의 서훈 취소를 다룬 ‘상훈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여 입법으로 말합시다.

특히 176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부디 여야가 힘을 합쳐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자민련은 결과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4월, 총선 패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 담화 말씀입니다. 상대편에게 주는 국민의 한 표도 소중히 여겼던 정치의 품격을 아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서로를 공격할 구실만 찾는 이 정치권도 오늘 하루만은 정치의 품격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함께 가지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은 진보정당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혁신과 조기당직선거를 앞둔 우리 정의당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품격 있고 균형 잡힌 진보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

(코로나 2차 대유행 관련)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3일부터 어제까지 933명이 확진돼서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말대로 ‘의료시스템 붕괴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방역은 민생이자, 경제이며, 당장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확산을 저지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이 전광훈 목사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역 교회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던 시기에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정치로 국민의 안녕을 위협했습니다. 또 집회 준비로 신도들을 5박 6일 동안 합숙시키고, 자가격리 의무까지 위반한 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고의성을 고려한다면 신천지보다 더 무모하고 더 위험합니다. 전광훈 목사의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분들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응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의료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의료계의 즉각적인 파업중지를 요청합니다. 지금 대유행의 위기 앞에서 의료계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병상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수도권 기준 입원가능한 병상을 752개라고 발표했고 전담병원 재지정 등으로 528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 예정했습니다. 이런 정부 발표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하루 2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껏해야 5~6일 정도 밖에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공공병원의 병상을 정부가 전면수용해서 최대한의 병상을 마련하고 민간의 병상활용을 요청해서 확진자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재난까지 겹친 복합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이재민들의 삶이 풍전등화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감염추세의 폭증으로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소득 손실 불안을 해소하고 하반기 우리 경제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모는 1차 규모에 준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신속한 기후재난 피해복구 지원과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을 서둘러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환경부 댐 관리 관련)

지난 집중호우 시기에 벌어진 각 댐의 방류 조치에 수해를 입은 하류 주민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의 하류 지역 7개 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7, 8일 기록적인 기상 특보에 대비해 수공측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강 상류의 용담댐은 심지어 홍수기 제한 수위 아래로 수량을 낮추지 않아 처음부터 방어능력을 상실해 초기대응부터 실패했습니다. 용담댐의 안이한 사전 대응은 하류 4개 군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인재를 외치는 피해주민과 지자체의 항의에 방어막부터 펼치기보다 당시 방류 조치가 적절했는지 기존 메뉴얼에 문제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토부에게 물관리 사업을 넘겨받은 환경부도 물관리 일원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휘 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긴급 내부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피해 대책위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길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폭우는 더 이상 백년이나 이백년 빈도를 따지지 않고 당장 내년에도 재발 될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댐 운영 메뉴얼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기후 재난ㆍ수해지원 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주민과 지자체의 입장에서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홍수 시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4차 추경 논의 촉구)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세 자릿수로 돌아섰고, 신규 검사자 수는 이제 천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화된 기후 위기로 인해 장마와 집중호우가 50일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그 피해액만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민은 7,500명에 이릅니다.

위기에 위기가 더해진, 복합 재난 상황입니다. 그간의 재난 상황을 돌아볼 때, 위기는 우리의 가장 취약 곳을 찾아 허물어 냅니다. 16일 한 언론에 보도된 야쿠르트 방문판매원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한 야쿠르트 방문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복 후에도 일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계약한 오피스텔은 사기였고, 그사이 일자리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에도 당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기후 위기로 인한 복합 재난은 아마 이 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4차 추경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논의가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가 확보돼있다고 밝히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날마다, 더 크게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기에 현재의 예비비 수준이 충분한지, 단지 재정확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위기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회 취약계층이 이번 복합 재난 속에서 삶이 더욱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