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한다는 김태년 원내대표 인터뷰, 방향 틀렸다'

일시: 2020년 8월 14일 오후 4시
장소: 소통관

오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조정과 환급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부동산3법 등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다 보니 재산세가 오르고, 이에 따른 여론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는 10월에 발표할 내용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이 들어가 있음을 말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방향은 잘못되었다. 재산세는 원래 계획대로 OECD 수준에 걸맞게 선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실제 부동산 가격의 0.16%로서 OECD평균 0.33%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밖에 되지 않아 재산세가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부터 검토하다니 조세정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만약 1주택 실거주자 중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나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 재산세 납부를 힘들어 한다면 납부를 이연하거나 유예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재산세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만 투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1주택자도 갭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저가 주택, 1주택자 등에 대해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준다면 다주택 가구가 세대분리 등을 통해 중저가 주택 확보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어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곳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결국 중저가주택 재산세 인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은 주권자인 국민이자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재산세 인하 방침은 옳지 않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면 그에 맞게 우직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중요한 정책을 부침개 뒤집듯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2020년 8월 14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