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옳지 않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 임하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방침 등에 반발해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태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 단체의 집단휴진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임하기 바란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 부족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큰 이유다. 더불어 지역별 의사 분포가 편중되어 서울-수도권 대비 타 지역의 의료현실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의사제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의사 단체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므로 의료인력 자체가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지역의사제 역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으면 결국 서울-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다시 몰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십년간 고령 인구가 폭증하여 의료 수요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역시 장기적인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역시 열악한 지방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적절한 방침이며 제대로 된 도입을 위해 협의할 사안이지, 철회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 개선 등 근본적 해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가 의료 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수련환경 개선미미를 근거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공의료 인력 확대까지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정의당은 오히려 정부 방침에 더해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방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 지역주도성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국공립대 증원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사립대 증원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으면 이는 결국 사립대 의대 키워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의대 정원을 배정받을 대학의 심사/선정 과정에 반드시 해당 지역 단체장의 참여가 이뤄줘야 한다. 현재 지역주민의 필수보건의료 및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 단체장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 단체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