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가 발생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재해현장 확인자료 자료.
- 수사 중인 사항과 일부 적용제외 대상, 중대재해 발생했음에도 아직 재해조사의견서 미작성 재해가 있어서 산재사고사망재해 발생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 안전보건공단이 강은미의원실에 제출한 251건의 재해조사의견서 전수조사한 결과 부상자만 있는 12건을 제외하면 사망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는 239건, 그 중 2건은 동일한 재해조사의견서가 제출되어 총 237건을 토대로 정리함.
○ 재해조사의견서가 작성된 237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3명(다수 사망자 발생재해 5건)으로 발생형태별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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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발생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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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
깔림 |
끼임 |
부딪침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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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17(49.3) |
32(13.9) |
39(16.0) |
28(11.8) |
21(8.8) |
237 |
|
사망자수 |
117 |
33 |
39 |
30 |
24 |
243 |
- 매년 평균 4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이 49.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끼임, 깔림, 부딪침 순으로 나타남. 4가지 유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91.2%로 대다수를 차지함.
· 추락사 중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추락방호조치 없는 경우가 73.5%
· 사고가 일용, 하청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추락사의 경우 117건 중 추락방호조치(안전망, 안전대 부착시설, 안전난간 설치, 달비계 등의 구명줄(수직로프) 설치 등)가 미실시되어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86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음. 그 외 재해조사 의견서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축산농가 지붕공사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로 예상되는 곳이 7곳임.
- 추락사가 많이 일어난 업종으로는 건설공사가 88건(추락사 중 75.2%)로 압도적임
- 추락사는 주로 일용직에게 일어났고(85건),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의 경우 30건의 추락사가 있었음.
- 원청의 직접시공이 아닌 경우(하청, 개인건축 등)이 59건으로 절반이 넘었음.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음(중복 미실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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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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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 및 부착시설 미설치 |
추락방호망 미설치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발판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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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7 |
19 |
5 |
20 |
- 월별로는 1월 15건, 2월 17건, 3월 24건, 4월 19건, 5월 25건, 6월 17건으로 5월에 가장 많은 추락사가 일어남.
· 비용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
· 공사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 안전시설 미설치 또는 잔여 고소작업 있는데도 시설 철거 후 미설치 등 공사편의 때문에 안전시설
·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에 대해 공사기간 단축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발주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 추락사의 경우 대부분은 원청 또는 하청기업의 안전시설 미조치가 그 원인으로 나타남. 안전난간, 안전망, 안전대만 있었어도 피해를 상당 수 줄일 수 있었음.
- 일부 기업에서 금액적 이유로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나, 안전대 난간의 경우 계단, 슬리브, 철골구조에 쓰는 탈부착형이 10,000원~30,000원대, 추락방지망의 경우 2cm 그물코의 4.0m*50m 안전망이 300,000원대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 금액의 문제라기보다 공사의 편의와 속도보다 안전을 후순위로 하고 있음. 주요 사례 중에 보면 다른 공사를 위해 해체해 놓았다가 고소작업이 있음에도 재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 있고 주요공사가 끝나면 잔여공사가 남았음에도 안전시설을 모두 해체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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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사 등으로 인해 추락방호시설 해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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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4일 |
전남 여수 |
1 |
추락 |
51 |
일용 |
건설업(콘크리트공) |
신일 |
진양 건설 |
용수공급 펌프 전원차단 중 개구부로 추락/추락방호시설 해체되어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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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6일 |
경기 안양 |
1 |
추락 |
54 |
일용 |
건설업(보통인부) |
더아 너스 |
우일 테크 |
계단 이용해 자재 옮기던 중 지상3층의 계단 단부로 추락/바닥 석재시공으로 안전난간 해체상태 |
- 노동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간 350건 이상임. 추락사가 전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추락방호조치조차 대부분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결국 방호조치 없는 추락사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워 공사 편의나 속도보다 방호조치를 하는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보강해야 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도 활성화해야 하지만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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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떨어짐(추락사) 재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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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3월 |
|
339 |
366 |
366 |
376 |
347 |
110 |
○ 방호조치 없는 주요 떨어짐 사망재해 사례
|
발생 일시 |
발생 지역 |
사망 자수 |
사망 원인 |
나이 |
고용 형태 |
원청 |
하청 |
발생원인 및 방호조치 여부 |
|
02월 14일 |
대구 수성 |
1 |
추락 |
61 |
일용 |
000씨피 |
|
건물 철거공사 현장 20층 가장자리 살수 작업 중 외부비계와 빌딩벽체 사이로 추락/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
02월 28일 |
경남 김해 |
1 |
추락 |
52 |
일용 |
000데코 |
|
지붕 물받이 설치현장. 물받이 설치장소 이동 중 옹벽상부 마감블록 이탈로 추락/개인보호구 미지급, |
|
03월 14일 |
충남 아산 |
1 |
추락 |
45 |
일용 |
유성씨에이치 |
M.K 스틸 |
지붕작업 중 슬레트 파손/작업발판,추락방호망 미설치/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
03월 16일 |
경기 이천 |
1 |
추락 |
65 |
일용 |
한경종합건설 |
대산 산업 |
고소작업대 타고 치수재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 발판 내부에서 추락사/안전대 미지급/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
04월 01일 |
충남 태안 |
1 |
추락 |
60 |
일용 |
유성목장 |
|
노후지붕교체 중 사망/안전대미설치/추락방호장치 미비 |
|
05월 01일 |
경기 안양 |
1 |
추락 |
50 |
일용 |
씨티이앤씨 |
|
외벽 도장작업 위해 달비계 탑승중 로프고정한 부분이 탈락 달비계와 함께 추락/보조작업자 없이 단독작업/개인보호구, 안전대 미착용/구명줄구 미설치 |
|
05월 21일 |
경기 광명 |
1(1) |
추락 |
|
일용 |
원테크플러스 |
에어 컨보 일러 달인 |
실외기설치중 발코니 건물에서 탈락해 추락/발코니 허용하중 초과/작업발판 미설치/다단계 하도급(배송업체->에어컨설치센터(lg)->설치업체) |
|
06월 02일 |
전북 군산 |
1 |
추락 |
|
상용 |
에스앤피중공업 |
거진 산업 |
고소작업대에서 용접작업 중 용접중이던 파이프 추락으로 고소작업대 가격으로 인한 추락/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작업지휘자 없었음/보호구 미지급/안전대 미착용 |
|
06월 03일 |
경기 고양 |
1 |
추락 |
|
상용 |
자유로 골프클럽 |
|
골프클럽 지붕에서 천정판넬 교체 중 사다리위에서 중심 잃고 추락/개인보호구 미지급,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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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1일 |
서울 영등 포 |
1 |
추락 |
31 |
일용 |
하다 |
|
베란다 타일작업 및 먹매김 작업중 일어나면서 중심잃고 추락/가설 안전난간 해체상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
04월 13일 |
경기 이천 |
1 |
추락 |
65 |
일용 |
건우 |
포시 즌건 설 |
작업발판간 이동통로 누락/안전발판, 안전대부착시설/추락방호망 미설치(금전적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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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떨어짐(추락사) 재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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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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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366 |
366 |
376 |
347 |
110 |
○ 방호조치 없는 주요 떨어짐 사망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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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일시 |
발생 지역 |
사망 자수 |
사망 원인 |
나이 |
고용 형태 |
원청 |
하청 |
발생원인 및 방호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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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14일 |
대구 수성 |
1 |
추락 |
61 |
일용 |
000씨피 |
|
건물 철거공사 현장 20층 가장자리 살수 작업 중 외부비계와 빌딩벽체 사이로 추락/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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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8일 |
경남 김해 |
1 |
추락 |
52 |
일용 |
000데코 |
|
지붕 물받이 설치현장. 물받이 설치장소 이동 중 옹벽상부 마감블록 이탈로 추락/개인보호구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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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4일 |
충남 아산 |
1 |
추락 |
45 |
일용 |
유성씨에이치 |
M.K 스틸 |
지붕작업 중 슬레트 파손/작업발판,추락방호망 미설치/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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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6일 |
경기 이천 |
1 |
추락 |
65 |
일용 |
한경종합건설 |
대산 산업 |
고소작업대 타고 치수재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 발판 내부에서 추락사/안전대 미지급/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
04월 01일 |
충남 태안 |
1 |
추락 |
60 |
일용 |
유성목장 |
|
노후지붕교체 중 사망/안전대미설치/추락방호장치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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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1일 |
경기 안양 |
1 |
추락 |
50 |
일용 |
씨티이앤씨 |
|
외벽 도장작업 위해 달비계 탑승중 로프고정한 부분이 탈락 달비계와 함께 추락/보조작업자 없이 단독작업/개인보호구, 안전대 미착용/구명줄구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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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21일 |
경기 광명 |
1(1) |
추락 |
|
일용 |
원테크플러스 |
에어 컨보 일러 달인 |
실외기설치중 발코니 건물에서 탈락해 추락/발코니 허용하중 초과/작업발판 미설치/다단계 하도급(배송업체->에어컨설치센터(lg)->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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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02일 |
전북 군산 |
1 |
추락 |
|
상용 |
에스앤피중공업 |
거진 산업 |
고소작업대에서 용접작업 중 용접중이던 파이프 추락으로 고소작업대 가격으로 인한 추락/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작업지휘자 없었음/보호구 미지급/안전대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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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03일 |
경기 고양 |
1 |
추락 |
|
상용 |
자유로 골프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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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지붕에서 천정판넬 교체 중 사다리위에서 중심 잃고 추락/개인보호구 미지급,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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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1일 |
서울 영등 포 |
1 |
추락 |
31 |
일용 |
하다 |
|
베란다 타일작업 및 먹매김 작업중 일어나면서 중심잃고 추락/가설 안전난간 해체상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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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13일 |
경기 이천 |
1 |
추락 |
65 |
일용 |
건우 |
포시 즌건 설 |
작업발판간 이동통로 누락/안전발판, 안전대부착시설/추락방호망 미설치(금전적 이유) |
* 문의: 최용 노동본부 집행위원장(010-3266-9701)
* 첨부자료: 중대재해 재해조사의견서 전수분석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권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