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윤상현 의원,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사면주장 그만 두라..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국정농단 공범 모두 사면하라는 것과 같은 소리'

일시: 2020년 8월 11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소통관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에 특별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 방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범죄가담자들도 함께 사면해야 한다.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앞장서 이행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화예술인 화이트리스트와 문체부 공무원 좌천 등 문화체육계에서 전횡을 일삼은 조윤선 전 장관 및 김종 전 차관, 그리고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까지 모두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주가조작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도 사실상 사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은 대한민국 비리 특권세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모두 사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있다면 광화문에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사면을 먼저 외쳐보기 바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윤상현 의원에게 답을 줄 것이다. 

윤상현 의원이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

2020년 8월 11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