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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이 말한다

  • 혁신위 활동 중간보고(200807): 쟁점의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위 활동 중간보고(200807)

혁신위원 이효성입니다. 8월 말 대대를 앞두고 혁신의제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단일안을 목표로 여러 사안을 다루었고, 내일 회의에서는 쟁점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쟁점의제 중에서 청소년 당권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당헌당규 개정하여 즉시보장하는 A안과 정당법 개정 후에 하자는 B안이 있습니다.

저는 A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안은 당 내에서도 그렇지만 혁신위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기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진보정당 역사에서 늘 당원이었으나 어느순간 당원자격을 박탈당해버린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는 제게는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절실한 주제입니다. 

내일 회의를 앞두고 혁신위원들을 끝까지 붙잡고 설득해보고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첨부파일을 꼭 봐주세요)

투명인간이 당의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당이 혁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댓글 (2)
  • 지은호

    2020.08.08 20:04:07
    동의합니다.







  • 아래는 너무 단정적으로 애기해 그렇지만 그간의 상황이 잘 정리된바 올려봅니다.

    故 박원순 시장 사건의 모든 것.
    ......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작전에 서울시민은 서울시장을 잃었다
    저들은 민주세력을 와해시키고 침몰 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미투를 이용해 왔다.
    그렇게 많은 진보인사들이 하나씩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예계, 예술계를 망라하고 진보성향의 사람들을 진짜와 가짜로
    둔갑시켜 마구 섞어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혼란시켜 결국 다 똑 같은 사람들이란
    확신성을 심어주고자 했다.
    물론 일부 문제가 된 사람들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안에 가짜를 뒤섞여 놓으면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
    가해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은 결백을 밝히는 과정에 겪어야 할 치욕에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고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으나 그 지리멸렬한 과정 속에 낙인찍혀 사람들의 조리돌림을 당하며
    버티고 인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파탄되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자신이 가장 믿고 신망했던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가장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던 "비서"에게 당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잘잘못에도 누군가 상처 받거나 오해로 인해 자신이 음해 될
    때면 밤새 한숨 주무시지 못하고 우셨다란 사람.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성정의 사람에게 조직과 평생을 함께 여성운동을 해온 동지들의 배신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그렇게 박시장은 저들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열린공감 TV가 지난 7월 28일 업로드한 영상.

    고 박시장을 고소한 정체는 피해 호소를 주장하는 여성만의 결정이었을까?
    합리적 의심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란다

    사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용이 길어질 듯 하다

    2020년 4월 14일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은 서울시장
    비서실 전체 회식에 참여한다.
    그 날 그녀는 몸조차 제대로 가눌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
    이때 의전실 소속 남성 직원 A씨가 "쉬어가자"라며 서초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그녀를
    성폭행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그곳에 두고 홀로 숙박업소를 빠져 나갔다.
    그녀는 귀가 후 총선 당일인 4월 15일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신고로 인해 바로 서울시로 수사 개시를 통보한다.
    서울시는 9일 뒤(같은 달 23일)A씨를 직위해제 및 직무배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 경찰서가 올해 5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자료를 보강해서 6월 초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인 A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CCTV등 분석 결과 강제로 숙박업소로 들어온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정황 요인이 작용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여하간 그녀는 경찰에 고소한 후 법원으로부터 A씨가 상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때 해당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 변호사를 소개한다. 바로 김재련 변호사이다.

    2020년 5월 12일 그녀는 김재련 변호사와 첫 만남을 가진다.
    그 자리에서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과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이야기 한다.
    김재련은 해당 사건보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정치로 입문하고자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왔었고 특히 2013년 박그네 정부에 의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에 임명되어 활동하고 급기야 2016년 여성기족부 소관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발탁되는 등 보수성향 사람들과의 친분 및 교류가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그녀는 모든 공직으로부터 멀어졌다.
    특히 남편인 류제웅YTN(전)기획조정실장이 박그네 정부 옹호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 매매 제보를
    덮는 등의 행위들로 YTN에서 쫒겨난 것에 대한 앙심이 깊었다.
    김재련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목표를 바꾸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련이 피해 여성과 5월 12일에 만나 두 번째 만남을 가질 때까지 약 14일 동안 도대체 누구들을
    만났을까! 그것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여하간 둘은 다시 5월 26일 두번째 만남을 가진다.
    이날 김재련은 그녀를 설득했다. 본 사안을 제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박시장을 끌어들여야
    한다 라고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평소 가장 존경했던 상사였는데 갑자기 그를 고소한다란 것이 마뜩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녀의 엄마였다. 소위 극우 보수 기독교들로 알려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녀의 엄마가 적극
    사건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한 듯 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한 번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인
    A씨가 불구속 되는 등 여러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 이대로 사건이 묻히거나 잊혀질까 두려웠던 그녀는
    김재련과 엄마의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 5월 27일부터 김재련은 법적 고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한다
    그녀는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박시장의 실수조차 모두 깨알같이 고소장에 담았다
    그리고 기억조차 불분명한 고소인의 말들을 전문가의 솜씨로 다듬고 만들어 냈다
    이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집무실 내 없애버린 침실을 다시 부활시켰다.
    박시장은 따로 침실이 없으며 시장실 내 한 구석에 있는 소위 라꾸라꾸침대가 전부였다
    그것을 침실로 미화시켰다. 하지만 언론들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박시장이 시장에 당선 후 시장실을
    처음 방문해 오세훈 전 시장 침대에 잠시 앉아 보았던 사진을 교묘하게 대서특필하는 재료로 쓰이게 만들었다
    또한 박시장이 마라톤을 할 때 여비서가 함께 와야 기록이 좋다며 주말에 동원시켰다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다.
    해당 트레이너의 말에 의하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텔레그램 비밀방의 음란사진이란 것은 박시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페이스북 친구라 할지라도 누구나 흔히 봐 왔던 박시장의 런닝셔츠 차림이었다.
    더위를 나는 이렇게 이긴다 라고 표현하면서 보낸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음란사진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약 1개월가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누굴 만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엄청난 이슈로 만들기 위해 어떤 조언들을 들었을까.
    또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여러가지 다양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기간인듯 싶다.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 준비해 온 김재련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우선 검찰을 끌어 들이기로 한다.
    검찰이 바로 해당 사건에 끼여 들어오는 것이 가장 그림이 좋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20년 7월 7일 김재련은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요청한다.
    박원순 시장을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건데 검찰이 나서야 한다 한 것이다.
    7월 8일 면담 일정까지 예정됐으나 만남은 취소된다.
    유 부장검사는 정식 고소장 접수 전 사건관계인 변호사와의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김재련은 다음 날 7월 8일 서울지방 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과 함께 다음 날 7월 9일 새벽 1시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인 7월 8일 박시장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와 비서진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박시장은 당시 별다른 동요를 하질 않았으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한다.
    그러나 박시장은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아꼈던 비서로부터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단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결정적인 것은 박시장은 자신과 평생을 여성인권 운동을 해 온 단체 및 동지들 중 일부가
    이 사건에 합류하여 박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란 소식들을 연이어 전달 받게 된다.
    특히 참여연대 시절부터 여성인권신장과 성폭력 예방에 오랜세월 함께 해온 정말 동지중에 동지였던 이미경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까지 합류하여 자신을 겨냥한다라는 소식에는 너무도 큰 모멸감과 배신감이 밀려들었다.
    박시장의 성향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가 오해할 만한 행위를 해서 상대로부터 안좋은 소리를
    들으면 밤새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미안함에 어쩔 줄 물라하던 그런 성향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에게 그들 동지와 조직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도 치욕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충격이었다.
    사건 당일 2020년 7월 9일 고소인의 모친은 자신의 교회 목사를 만나 고소인의 소위 박원순 고소장을 건넨다.
    그리고 목사는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 상에 일파만파 유포한다.
    해당 문서는 정식 고소장도 아닌 고소인의 1차 경찰 진술서였던 것이다.

    박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
    그리고 딸에게 12시경 전화 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유서같은 말을 남긴다.
    1시 반경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전화하여 조직과 동지들에 대한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고실장은 산에서 내려오시라 설득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 버렸다.
    김재련은 고소인 모친과 교회 목사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을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관련 시민단체에서 서울시 비서실을
    고발하게 까지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1,2차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여성이 성폭행 당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범죄구성 요건
    조차 못미치는 증명력이 미흡한 자료들로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웠다.
    법률전문가이며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다는 자칭 성폭력 전문변호사로서 보인 행동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사진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서울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나
    지인들도 받았다는 무더운 여름을 피하는 방법이란 선풍기조차 틀지 않고 부채질 하는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임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 7월 승진 기간을 채워 7급으로 승진해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서울시장 비서실 인수인계서를 보면
    성추행을 조심하란 내용은 일절 없으며 비서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만을 담았다.
    박시장을 장관급, 차기 대선주자급,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것이 많다라고 적었다.
    이는 고소인이 특히 강조한 인수인계 내용이다. 이는 법을 떠나 어느 누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상반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등에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 방조했다는 김재련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시 비서실 측에서 먼저 그녀에게 전보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고소인이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이 없으며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불리하니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고소인이 불편해 하는 낌새를 못 느꼈고 심지어 시장실을 그만 두는 순간까지도 몰랐다.
    고소인과는 올해 3월까지도 서로 통화를 하는 사이였다. 그(고소인)는 시장실 최장기 근무자였고
    내가 아는 최고의 비서였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다.

    박 전시장의 핵심 참모 A씨:하루 한 두번은 시장실에 들어갔는데 지금같은 얘기가 나올 줄은 까맣게 몰랐다.
    고소인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고소인의 직속상관 B씨:고소인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 고소인이 근무하는 동안
    데스크에서 함께 일했던 여비서 2명은 계속 바뀌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바꿔 주는데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른 직원들은 나가겠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왜 그 직원(고소인)만 얘기를 안했을까.
    그 친구로부터(부서 이동을) 요청 받은게 없었다.

    별정직 공무원 C씨:(시장실 떠난 후에도 고소인과 연락하고 만남)고소인이 박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
    반대로 내 앞에서 시장님을 자랑한 기억은 난다.

    일반직 공무원 D씨:워낙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 박 전시장이 고소인을 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맞다.
    고소인도 근무기간 동안 서울시장의 비서로 일한다는 자긍심을 숨기지 않았다.
    데스크는 9급이나 8급이 주로 맡아 왔는데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6급이하 인사 담당):2월에 시장실로부터(비서를 고소인으로 충원해 달라는)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윤쥰병 더불어민주당의원(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본부장 시절 박시장의 결재를 기다리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고소인이 시장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센스가 있었다.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

    고소인으로 부터도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과거 김재련 변호사는 여가부와 연계해 성폭행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으로서 박그네 정부 여가부 인권증진국장
    재직 시절 대한 송유관공사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과 유치원 원장 아들의 유치원생
    형제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갑질하며
    막말을 한 사실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쳤다.
    그에게는 생명보다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김재련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갑자기 조용해진 것일까.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 박원순 시장이 한 여비서를 성추행을 넘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떠들어 대던 그 변호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김재련은 박원순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박시장 유가족은 물론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수 많은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실을 말 해야 한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페북 배병호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