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심상정 대표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의당 조차도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 심상정 대표조차도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어도 임대인들이 전세금 자체를 올려버리면, 임차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를 기본으로 하는 사고에 바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돈 없는 서민들은 자신이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가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적정 월세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기본으로 전세의 한도를 정하면, 전세금 상승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매매가격 자체도 안정될 것입니다. 물론 전세는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은 보증금, 선급금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월 차임)의 상한선을 규정해야 합니다. 아래 베를린의 임대료 제한법이 경우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정밀합니다{건축 연도, 지역(상, 중, 하 등급), 기본 설비 여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수준 등에 따라 산정}.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월세 제한, 전세 폐지 정책을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베를린은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영구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 아예 임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는 경우,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임대인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려고 할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도 그 요구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한 번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2020. 2. 23. 발효된 베를린 임대료 제한법

2014. 1. 1. 이후 최초 입주를 시작한 신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 11. 22.부터 적용됩니다.  

아래는 Bergen Realestate라는 부동산 중개회사의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따온 것입니다. 
https://www.bergen-realestate.com/rent-cap-berlin/?gclid=EAIaIQobChMIjPiYlMj-6gIVg2kqCh3W8wVaEAAYASAAEgKmwfD_BwE#1


이 법률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받게 될 여파에 대해, 이 중개회사는 아래와 같이 '집 값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즉시 집을 팔고 다시 낮은 가격에 주택을 임차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Sell or Rent?

"Don't wait for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Sell now your condominium in Berlin to owner-occupiers or to international custodians at the best price before the sales prices fall and you have to rent your apartment again at a dumping price. "

아래는 법률이 정해놓은 제곱미터당 임대료 상한 금액 도표입니다(금액 단위: 유로 Euro). 


The basic rule is: the new rent may not be higher than the previous one, but may not exceed the new rent limits (see table). In addition, the landlord must provide the tenant with information about the circumstances of the calculation and the amount of the previous rent (key date rent)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These effects will also apply to existing rents from November 22, 2020, because from this date the cover rents will also apply to existing contracts, the amount of which must then be adjusted.

Attention: This table also expressly applies to furnished apartments in Berlin with temporary leases.

Permitted net cold rent and usury rent value in euros per square meter (rent index 2013 plus 13.5 percent inflation surcharge)

* including location discount of 0.28 euros / sqm (simple residential area), 0.09 euros / sqm (medium-sized residential area) and location surcharge of 0.74 euros / sqm (good residential area)

Source: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