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여가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 여당 눈치보기에 급급할 뿐...부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폭우피해 관련, 관계 당국은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해야 할 것 /‘성소수자 차별반대 광고’ 훼손, 폭력적인 행태 결코 용납되어선 안 돼...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위해 힘쓸 것/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잇따른 중대재해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하루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어야 할 것

일시: 2020년 8월 3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여가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 여당 눈치보기에 급급할 뿐...부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았다.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라 규정하지 못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인 것이다. 그저 여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주어진 자원의 한계 속에서 항상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부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진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말, 해야 할 말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그런 이가 1년도 되지 않아 여성들의 현실을 고개 돌려 할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성폭력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처의 취지와 목적을 똑바로 인식해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들이 기댈 부처로서의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폭우피해 관련, 관계 당국은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해야 할 것

폭우로 인한 침수와 인명피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목숨을 잃은 분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된 분들은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바란다. 폭우가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잇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방구조 대원들 역시 힘겨운 상황 속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지난 7월 31일, 피서객을 구하던 중 한 소방대원이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현장 점검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전한다. 매 순간 목숨을 걸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구조 대원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매년 물난리를 겪고 있는 만큼 시급히 폭우에 대한 배수 시설 등을 정비하고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정의당은 폭우로 피해 입은 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수습과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 훼손, 폭력적인 행태 결코 용납되어선 안 돼...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위해 힘쓸 것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어 후원하며 제작한 지하철 광고 게시물이 게시 이틀 만에 뜯기고 찢긴 채로 발견되었다. 성소수자 증오에 기인한 폭력이자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뜯긴 것은 광고만이 아니다. 이 사회에 존재함을 드러낸 이들의 용기를 처참히 밟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공존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에 돌아온 ‘훼손’이라는 응답이 씁쓸할 뿐이다.

이에 많은 시민이 훼손된 광고판을 찾아가 성소수자 지지 포스트잇을 써 붙였으나 이 역시 찢긴 상태로 오늘 오전, 발견되었다. 누군가의 의도적 훼손으로 추정되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폭력적인 행태들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다.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오늘 오후, 지하철 광고는 재게시 되었다고 한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길 바란다. 정의당은 폭력 행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잇따른 중대재해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어야 할 것

지난 7월 31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하청업체의 한 노동자가 용접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2달 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는 홀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합성수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작년 8월, 차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1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라는 점이다. 무관심과 무책임한 방치가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고 있다. 사측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고 이를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사측의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기는커녕 위험한 현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방기하였다.

올해부터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이른바 사업주의 꼬리 자르기가 얼마든지 가능해 그 효과가 미흡할 뿐이다. 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한 기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여기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중대재해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없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유일한 대안인 이유이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법 제정 약속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