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공유를 사수하라.
1. 공유지에 주택을 건설하려거든 반드시 우량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라.
   결단코 사유로 넘겨서는 안된다. 가뜩가나 공유지는 부족하다.

1. 이제 그만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자. 부동산으로는 소득을 올릴 수 없게 하자.
   더 더구나 집으로

1. 주택담보대출의 숨 막히는 압박이 없다면 우리의 내수경제는 엄청나게 활성화
   될지도 모른다.

1. 우리는 몇십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다가 어느 덧 늙어 변해버린 세상으로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고독하고 
   슬픈 노년을 보낸다.  후손의 보살핌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라지도 않겠지만
   이제 그만...

1. 2003년 9월10일 칸쿤에서 활복자살한 이경해를 기억하며,
   왜 농부에게서 농지를 빼앗아 가는가, 왜 농부의 피와 땀을 농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그의 피와 땀의 노력을 지대로 강탈해 가는가?

1. 왜 공무원으로, 왜 대기업에서, 왜 노가다로, 왜 공장에서, 왜 택배업에서
   왜 화이트칼라로, 왜 프롤레타리아로, 왜 프레카리아트로 뼈 빠지게 번 돈을
   주택,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비중을 강도처럼 강탈당하는가?
   왜 우리는 이 문제를 붕신(정신적, 신체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쪼다같이, 맥없이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가?

1. 자유시장경제 - 에라 조까라 마이싱이다.
   인류역사상 완전경쟁시장은 물론 비이성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시장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기득권층과 보다 가진자에게 너무나 훨씬 유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부동산도 시장경제에 편입해야 하는가? 재환가? 쌀보다는 덜 하지만 목숨아닌가?
   에라 조까라마이싱이다 자유시장경제

1. 아 주택을, 부동산을 농산물을 수입못하게 하는 대신 수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1. 공유지를 늘려라. 공유지를 비축하고 준비해라. 주택가격, 부동산가격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늘려라. 하꼬방말고 우량하게, 중산층도 살 수 있게
   가능하다면 국가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면 좋겠다.

1. 왜 우리는 약 200-300년전의 토마스 폐인이나 헨리 조지가 없는가?
    왜 우리는 싱가폴처럼,  잘 모르지만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독일 등 처럼 못하는가?

1.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땅 덩어리에서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당연히 옮겨야 되지 않는가? 숨막혀 죽겠다 나는...
 
추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