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노동자살리기 특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현장 방문 결과 관련

일시: 2013년 3월 18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정부조직개편안 합의가 이루어졌다.

늦게나마 타결을 이룬 것은 다행이지만 47일간 교착상태를 지속해 왔던 과정은 박근혜 새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국정운영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매우 실망스러운 과정이었다. 또한 내각구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협상과정에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 전체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무시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협상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미래창조과학부에 SO 소관업무를 이관한 문제에 대해 방송공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향후 권력의 방송장악 우려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4대강 국정조사 역시, 이미 충분히 사업의 부실성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이 가져올 엄청난 국민 손실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

■노동자살리기특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현장 방문 결과

3월 15일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간사인 김제남 의원, 송재영 최고위원, 강용주, 윤소하 전남도당 위원장 등은 전날 저녁에 발생한 여수 대림산업 내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사고현장에서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을 면담한 진보정의당 대표자들은 사측이 사고당시 물청소 과정을 거쳐 잔존한 분진과 가스 등 부산물을 깨끗이 제거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공사의 기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사전교육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진보정의당은 최근 구미,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에 많은 인명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국가산단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여러 선진 국가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3년 3월 1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