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여당의 ‘권력기관 개혁 논의’ 결과 관련, 무늬만 자치경찰이 되는 것 아닌가 / 초유의 고위 검사간부들간 폭력 사태, 이런 모습 보려고 촛불 들었나

일시: 2020년 7월 30일 오후 5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부여당의 ‘권력기관 개혁 논의’ 결과 관련, 무늬만 자치경찰이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해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 범위로 한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이미 개정된 법률에 포함돼 있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니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직무범위에서 삭제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 등 외부통제를 강화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 함께 발표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광역단위로 도입하되 광역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배치하는 소위 ‘일원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기존에 제출했던 ‘이원화’ 모델, 즉 국가경찰조직은 별도로 두고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원래 모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안이다.

당정청이 오늘 협의한 내용대로라면 하나의 경찰청 또는 경찰서 내에서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수사경찰은 신설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사무는 기존과 같이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로 한정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경찰권의 분산과 자치분권의 확대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안이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 되는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은 전국적 수사,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 경비, 요인경호 등의 사무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경찰 사무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당정청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열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직형태에 있어서는 ‘한 지붕’ 내에서 칸막이만 치는 무늬만 자치경찰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칸막이만 내주는게 자치경찰제일 수는 없다. 더구나 당정청의 개혁방안에는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방안, 정보경찰?보안경찰 개혁방안은 빠져있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흡한 안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원래 자치경찰제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경찰권의 분산과 자치분권의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 초유의 고위 검사 간부들간 폭력 사태, 이런 모습 보려고 촛불 들었나.. 최근 논란, 정권 모습 돌아보는 계기 돼야, 검언유착 의혹도 밝혀지기 바라

어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발생한 폭력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아마 수많은 국민이 이런 모습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먼저 어제 폭력 및 쌍방 고소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두고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발생한 만큼, 현장 녹화 영상 등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느냐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기소,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수사, 올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검언유착을 둘러싼 한동훈 검사장 조사, 그리고 어제의 폭력사태까지, 정권과 검찰, 그리고 검찰 내부는 첨예한 반목과 대결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권의 태도는 현 정권에 칼을 대는 검사들을 용납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보더라도 검찰총장의 힘은 빼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 정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사법개혁의 대의로 출발한 검찰개혁이 정권에 순응하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 역시 제대로 소명돼야 한다. 이번에 국민들에게 드러났듯이 권력을 가진 실세 검사가 특정 기자와 수사 관련 민감한 얘기를 스스럼없이 나누고,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다시 수사를 벌여나가는 식의 관행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이제 돌아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작에 가까운 취재 유도가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고, 무리한 보도에 이은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 명예 실추,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해명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어느덧 국민들의 마음속에 냉소적으로 자리 잡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구가 더 이상 상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30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