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여가부의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과 다를 바 없어...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다행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아쉬워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여가부의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과 다를 바 없어...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다행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아쉬워

일시: 2020년 7월 30일 오후 2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서울시가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피해자에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오늘 여성가족부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허탈할 뿐이다. 피해자의 용감한 고발 앞에 서울시는 안전한 공간이 되긴커녕 무책임하게 방치한 셈이다.

오늘 여가부의 발표는 서울시가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피해자가 일터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던 상황을 증명한 셈이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일터에서 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그에 맞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길 바란다. 여가부 역시 권고 내용을 구체화해 서울시가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제라도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 역시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

2020년 7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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