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부동산 패키지 법안 통과)

28일 29일 양일간 종합부동산세법와 임대차 3법을 등 정부방침을 담은 부동산 패키지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늘 임대차 3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이 선도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또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고통 받는 42%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매우 절실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정의당은 이 입법 과정에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코로나19와 주거불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절박성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계약에 2년을 더해 4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인가구 중위소득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이 걸리는 현실에선 주거불안 해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봅니다. 전월세상한제 5%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오가는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내용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 중과세는 반영했지만 종부세의 가장 큰 구멍으로 기업들의 부동산 사재기를 뒷받침해왔던 별도 합산 토지 과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에 안주해선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는 공직자윤리법 강화, 종부세 토지 과세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와 세입자 권리 강화에 대한 법안들을 곧바로 이어서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미흡한 정부 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습니다.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초선의원이 151명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또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며 슈퍼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숙고를 촉구합니다.


(외교관 성추행 의혹)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거론되었습니다. 3년 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도 외교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던 일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국가 망신입니다.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교관 성추행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당 외교관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소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CCTV 내용 확인 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방치되었던 과정을 규명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과 이번 성추행 무마 과정과 연관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뉴질랜드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추락한 외교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철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외교부 직원의 성 문제로 인한 징계가 2000년 이후 110건인데 그 중 문재인 정부에서만 절반이 넘는 6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어디로 간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애당초 없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부에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책임 규명을 요청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 법안처리 강행 관련)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을, 운영위에서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한 듯 합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야 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뿐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억지를 부리며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전술을 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핑계로 모든 야당을 무시하고 지난 3차 추경에 이어 또 다시 ‘프리패스’ 전술을 쓴 꼴입니다. 정부여당의 법안과 같은 분야를 다룬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같이 논의되지 못했고,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상임위에 회부된 지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차 3법과 함께 법사위에 상정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내용에서도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은 코로나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물가상승률과 계약기간을 조금밖에 더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21대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하게 됐고, 코로나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셋값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특권보다는 무거운 책임에 가깝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얼마 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의 6개 고등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이관하는 안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서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제시를 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권고 했습니다.

기존에 검찰총장에게 집중됐던 권한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정치검찰화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검찰의 권한 분산을 이관하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인설법도 위험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비록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 총장 하나를 내치려고 원칙을 흔들고 시스템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는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검사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국의 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비단 윤석열 견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개혁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사장 직선제 실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1호기 발언 정치 공세 관련)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 1호기 감사 발언으로 여당과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가 뜨겁습니다. 처음엔 월성 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었으나,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방을 보면 허술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정부 관료들은 물론이고 여당 정치인들도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홀로 청와대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고, 현 정부 인사입니다. 이번 혼란의 원인은 허술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친인척이 보수언론과 원자력계에 종사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원장의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월성 1호기는 그간 부적절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수명 연장되었고, 현재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다양한 폐쇄 이유 중에서도 경제성의 근거자료 몇 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형태의 감사입니다. 현재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안전성 심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입니다. 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월성 1호기가 폐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신청 관련)

어제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일반적인 국제회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후위기시대 인류의 생존을 건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총회 개최국은 의장국으로서 그에 걸맞게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제출하고 행동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가 열려,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내용의 엄중함을 다루기 보다는 국제회의 유치의 실적만 강조했습니다.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한국에서 꼭 개최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계기로 아직도 국제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기후악당 취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에 기후 모범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재난 극복 방안이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한국 기후변화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년간 나온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지표면 온도가 상승했고, 현재 상태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금세기 말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는 불가능해지고, 감귤은 강원도에서만 재배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간 10일 수준인 폭염일 수는 35.5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말이면 장마가 걷히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도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초 내놓은 예측은 어긋났습니다. 제주지역 장마는 49일로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얼마 전 단 3시간 동안 내린 비에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대전과 세종시는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이 함께 필요합니다. 도심 하수 시설을 확충하고, 상습 침수구역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둑을 쌓고 배수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농작물 재배 환경에 맞춰 농민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며, 폭염과 혹한, 홍수와 가뭄에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복지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난방과 냉방이 제공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멀리 외국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어야 할 재난입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특별법을 통해 ‘그린뉴딜 특별지구’를 선정해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난 발생에 대비해 적극적인 적응전략을 펼쳐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에 맞서 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재난에 가장 먼저 손해를 입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 없는 기후위기 극복, 그린뉴딜은 허상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검사 간 육탄전에 대해)
 
29일 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수사를 받는 검사가 육탄전을 벌이고 입원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권력 간의 싸움으로 보여 할 말을 잃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정 부장검사는 폭행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의 동의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쓰러뜨린 뒤 몸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반대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영장집행에 방해가 있는 것처럼 무고했다면 무고죄가 됩니다. 현장에 다른 검사와 수사관, 직원들도 있었다고 하니 실체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소재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측근과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이 대놓고 치고받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자중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됩니다. 검찰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검찰은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려 법대로 조치해야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간 육탄전에 대한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나서기 바랍니다. 신속히 수사해 오로지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국민적 불신과 스트레스를 신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병록 공동 한반도 평화본부장

정부는 올해 7월 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사정거리 800km 현무탄도미사일 500kg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자주국방을 위한 의지와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권국가로써의 자주권이 훼손되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으므로, 국토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대가 전술적 수준에 머물고 장군들마저 전략가나 작전술대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결과는 탈북민 한명이 안보상황이 되고, 허둥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기체계마저도 미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외국무기는 들여오면서도 정작 우리 방산업체는 전략적인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없고 전술적인 무기체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보가 평화이고, 안보가 경제라고 주장하는 보수 안보관은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한미동맹이라는 구호 속에 미국 세계전략의 하부변수로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북핵을 전술적인 무기로 판단하여 전시작전통제권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성능향상과 방산업체의 발전을 통해서 국방태세를 강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보 위협을 초래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거나 미국의 중거리핵무기 한국 배치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니고 강소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가 헤쳐 나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한미 미사일 협정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사정거리 1500km인 순항미사일은 생산가능하고, 탄도미사일은 왜 사정거리 800km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도 독일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진정한 동맹이라면 불평등한 한미협정 개정에 적극 나서야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