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준호 공동대표 및 천호선·송재영 최고위원 31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3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조준호 공동대표

어제는 국민들한테 김연아 선수가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거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가져온 파행이고, 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임을 국민들한테 드러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는 소통하고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국정운영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야당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여수 산단에 위치한 대림산업에서 일어난 폭발참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다 일어난 인재입니다.

여섯 분의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작업비용을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려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관행과 기업의 산재 살인에 솜방망이 처벌과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산업은 특히 작년 6월에도 폭발사고가 있었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반복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다시 대형사고를 일으킨 미필적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가연성 물질의 분진 제거라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가 방문현장에서 밝혔습니다. 대림산업과 관련 관리감독 기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명백하게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하겠고, 이미 선진국은 산업재해를 기업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살인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작업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기업에 사주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천호선 최고위원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노원병 후보가 식당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지역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정치인 박원순과 정치인 안철수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고려하여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역현안을 안고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는 후보가 만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선거법상의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다지 새정치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정한 새정치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송재영 최고위원

천호선 최고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안철수 후보님과 박원순 시장님이 상계동 지역의 뉴타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모습이 한 측면에서는 선거법상의 시비가 일고 있지만, 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원병과 관련해서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간의 상처들이라고 해서 안철수 교수들께서 아픔을 얘기했는데, 진보정치가 노동을 통해서 새정치를 만드는 것이라면 새정치와 노동있는 진보정치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3년 3월 1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