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이재명 지사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지급’ 관련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논란... 순서가 틀렸다

일시: 2020년 7월 23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이재명 지사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지급’.. 바람직하며 더 확대돼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기직일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속 또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5~1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의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금지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직에 임금 혜택을 준다면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장기적으로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한편,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간접고용, 파견, 하청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축소 및 비정규 노동자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에 매진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논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지킬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따져보는 게 순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출마시키느냐를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논의 순서가 틀렸다. 논의 순서가 틀린 만큼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논란이다.

민주당은 당헌 96조에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속 단체장들의 성범죄 문제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에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출마를 논의한다면 일단 출마-불출마 이전에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당헌 96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한 뒤, 출마-불출마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당헌 96조를 폐기할 것이라면 왜 96조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고, 폐기하지 않은 채 이번만은 예외를 두어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그 입장 역시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에 거센 비판이나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당헌 96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출마-불출마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볼썽사나운 일이다.

아울러 집권여당에게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폐기하기 바란다. 지난 국회에서도 집권여당은 인사 청문 후보자들이 청와대가 정한 7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빴고, 대통령 측근 참모들은 스스로 정한 다주택 처분을 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민주당 당헌 96조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하고 예의 있는 태도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최근 성추행 비위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23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