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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당원] 소수안이지만 성현위원안 재검토 요청
1. 대표의 총투표 발의권
당대회나 당원발의는 발의 안건의 '적시성' 확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
대표의 총투표는 부정적으로는 독재의 수단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대표의 민주적 통제와 정당성 강화, 체제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당원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운 현 당헌체계에서 당대표와 당원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음.

2. 전국위원의 선출직화
전국위원 당연직 과대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끼리끼리 문화로 당을 산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추천직 당연직을 과감히 없애든지 축소해야 합니다.
독일 정당법에서는 당연직을20%내로 하라고 법률로 못박고 있습니다. 왜 법률로써 강제했을까요? 집행부의 의결기구화는 현재 정의당의 적폐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3. 할당제의 할증제화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입니다. 청년대표들은 타인을 차별하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당내 차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에 인권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경직된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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